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2024. 3. 28(목) 14:40, 정부서울청사 -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2.8%보다 월등히 높은 10.7%를 늘려, 작년 5조 5천억원에서 금년 6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작년보다 9천여 명 확대하고, 장애인연금도 인상해서 소득·돌봄·교육 등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 열명 중 세명은 우울감이 크게 높다고 답할 정도로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간 준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세심한 운영, 현장과

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다음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4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들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중 노인 비중은 52.8%로 촘촘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소득보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1년만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또한 전년대비 2천명을 확대하여 3만 2천여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수립한 ‘제6차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 보완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