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4. 5(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관위와 협력하여 선거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와 관리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기에 또다른 펜데믹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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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여년 만에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으나 우리도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안의 주요시설들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탐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별·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안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실제와 같은 지진해일 대피훈련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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