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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 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 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성현국

(044- 200- 2293)

<총괄>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044- 200- 2294)

담당 부서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영민

(044- 203- 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우

(044- 203- 2448)

담당 부서

<공동>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 202- 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욱

(044- 202- 3871)

담당 부서

<공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2- 481- 2060)

통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기영

(042- 48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