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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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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9. 24.(화) 14:00 |
배포 |
2024. 9. 24.(화) 10:00 |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논의 본격화 |
- 규제혁신추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 설립 인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허용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 |
□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다.
ㅇ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 토론 참석자 :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前차장
ㅇ 세미나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의 법률적, 경제적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그동안 총 300여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하고,
ㅇ ”오늘 세미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규제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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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전문위원 |
안준열 정임균 |
(02- 3778- 3443) (02- 3778- 3567)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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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
□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24. 9.24.(화) 14:00~16:00(2시간)
ㅇ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주 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등
ㅇ 참 석 자 : 200여명 내외(국무2차장, 지원국장 등)
* 전문가・유관기관(30명), 부처・자치단체(100명), 이해관계자(70명) 등
□ 세부 일정
구분 |
시 간 |
발제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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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13:30~14:00,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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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Ⅰ (발제) |
14:00~14:05 |
(5’) |
▸개회 |
14:05~14:10 |
(5’) |
▸인사 말씀(국무2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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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20 |
(10’) |
(기조)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향(정임균 PM,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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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55 |
(35’) |
(주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송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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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정리 및 휴식 (14:55~15:00,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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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Ⅱ (토론) |
좌장 :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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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07 |
(7’) |
(토론1) 박동순 국장(한국YWCA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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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5:14 |
(7’) |
(토론2) 김일석 상임이사 (한국공익법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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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5:21 |
(7’) |
(토론3) 서종희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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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5:28 |
(7’) |
(토론4) 송윤정 변호 (법무법인(유한)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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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5:35 |
(7’) |
(토론5)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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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5:42 |
(7’) |
(토론6) 김순철 위원(규제혁신추진단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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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5:57 |
(15’)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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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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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