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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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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0. 10.(목) 11:20 |
배포 |
2024. 10. 10.(목) 08:00 |
한덕수 국무총리,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공동) 및 민간위원(8명) 위촉장 수여 |
- “정부 3년차 국민체감 성과중심 평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해 줄 것”을 당부 -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김재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 유재민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위원은 가나다 順 |
□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2~’24)에 이어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4~’26)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국 민간위원장(연임)은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1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이다.
ㅇ 함께 위촉된 8명의 신임 민간위원들도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정부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강조하며,
ㅇ 특히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협업 평가의 구심축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화원 |
(044- 200-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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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이금주 |
(044- 200- 2478) |
붙임1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 설 치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2인) 포함 15인 이내 (現 15인, 법 제10조)
ㅇ 위원장(2)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13)
- 당연직(3):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10):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등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간사 : 정부업무평가실장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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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분야 |
위 원 |
주요 경력 · 학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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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박광국 (59년생) *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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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現)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22~’24) (前) 한국행정학회 회장(‘1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06~‘08)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美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
연임 |
일반행정 |
강수진 (71년생) ~‘2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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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95~’97) 서울대 사법학 학사, 美 하버드대 법학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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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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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現)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분과장(’22~‘24) (前) 한국정책학회 회장(’23) 상명대 행정학 학사, 한국외국어대 행정학 박사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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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채희율 (6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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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예금보험공사 MOU심의위원회 위원(‘23~) (前) 경기대 특임부총장(‘22~’23) 서울대 경제학 학사, 파리10대학 경제학 박사 |
신임 |
류예리 (76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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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現)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 위원(‘22~’24) (現)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23~’24) 한양대 법학 학사, 中 칭화대 법학 박사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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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기학 (6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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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前)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21~’24) (前) 한국심리학회 부회장(‘13~’14) 연세대 심리학 학사, 연세대 심리학 박사 |
신임 |
이미연 (6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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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現)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23~’25) (現)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사(‘22~) 부산대 국어교육학 학사, 부산대 예술학 박사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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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6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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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구부총장 (前)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22~’23) (前)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15~’16)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美 위스콘신- 메디슨대 토목환경공학 박사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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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화 (61년생) ~‘2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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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대전대학교 재난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교수 (現) 대전대 대외협력‧경영부총장 (前) 전국대학 부총장 협의회 회장(’19~’21) 충남대 해양학 학사, 日 도쿄대 지질공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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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유재민 (9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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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前) 美 카네기멜론대 박사후연구원(’22~‘23)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 |
신임 |
외교 · 안보 |
이신화 (6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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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22~) (前)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PBF) 위원회 위원(‘14~’17)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美 메릴랜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
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