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0. 10.(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입니다.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은 9.1%로 10대 수출국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만에 1%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지만, 내수와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질의 혁신중소·중견기업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필요하듯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익을 되찾을 수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26만여 건이 접수되어 13.1%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국민이 느끼는 행·재정적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께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하여,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는 정부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