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0. 31.(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11월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 역량을 재점검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 해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하여,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들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하여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핼러윈데이, 다음 주 부산 불꽃축제 등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해주시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선박과 육상간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선박 및 선사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

재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되는 등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약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