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8.(월) 15:00

배포

2024. 10. 28.(월) 09:0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위해 글로벌 동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본격 도입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

▸ 지구 온도 1.5℃ 상승 임박, 글로벌 탄소규제 가시화 등 발 빠른 대응 건의

▸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 내재화, 효과적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안 등 제안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월 28일 오후 코엑스에서「2035 ND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 논의에 이어,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명실공히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언하면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총괄 저자인 부산대 이준이 교수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부터 시작되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 보고서를 제시하는 전문 국제기구


ㅇ 이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여 5년 이내에 1.5℃를 초과할 확률이 80%라고 설명하면서 생태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어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는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미칠 여파를 설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수출 경쟁력을 담보할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방종철 연구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을 소개했다.


□ 국내 여건에 관해서는 법제연구원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독일 기후보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지난 8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위헌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상협 소장은 기술개발 결과가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핵심기술의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 안영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비엔지(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 컨퍼런스 발표 자료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붙임 1. 2035 NDC 컨퍼런스 개요

2. 컨퍼런스 포스터


담당 부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 200- 1943)

담당자

사무관

정연수

(044- 200- 1945)

기후정책국

참고1


2035 NDC 컨퍼런스 개요


□ 행사개요


ㅇ (주제)2035 NDC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


ㅇ (주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ㅇ (일시/장소)’24. 10. 28.(월) 14:00 ~ 17:00(3시간) /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호


□ 세부 일정

❶ 개막행사 (주제 : 2035 NDC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

14:00~14:10

(10‘)

내빈소개(사회자)

인사

말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14:10~14:15

(5‘)

기념

촬영

주요 내빈 기념촬영

14:15~14:20(5‘) 장내 정리

❷ 세션1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

14:20~14:40

(20‘)

발제1

ㅇ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 (이준이 부산대 교수) 

-  IPCC의 1.5℃ 목표의 의미, 6차 보고서 이후 최신 과학적 평가

14:40~

15:00

(20‘)

발제2

ㅇ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및 시사점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  글로벌 탄소규제의 의미와 시사점, 국내 대응방향 및 고려사항

15:00~

15:20

(20‘)

발제3

ㅇ 주요국 2035 NDC 수립 동향 (방종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

15:20~15:30(10‘)휴식시간 및 장내정리

❸ 세션2 (국내 2035 NDC 수립 여건)

15:30~15:50

(20‘)

발제4

ㅇ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 의의(현준원 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  기후소송의 글로벌 동향 및 주요 판례, 헌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15:50~16:10

(20‘)

발제5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정책 현황 및 전망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  탄소중립기술 글로벌 정책 동향, 국내 탄소중립 핵심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16:10~16:15(5‘)장내정리

16:15~16:55

(40‘)

패널

토론

(좌장) 

안영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장

(패널)


① 유승직(숙명여대 교수)

② 윤세종(플랜1.5 정책활동가)

③ 임대웅(BNZ파트너스 대표)

④ 윤여창(KDI 연구위원)

16:55~17:00(5‘) 폐회

참고2


컨퍼런스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