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  2024. 10. 30.(수)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한 이래,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마련 등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탄소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탄소 MRV 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의 상세 정보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공유하는 보고서입니다.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온

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해 왔습니다. 기후 ODA 지속 확대, 개도국 기술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가감없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 역량 제고 방안｣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MRV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며, 1기 탄녹위 위원님들의 성과가 담겨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