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2. 5.(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입니다.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하여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늘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어,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일시적 찬공기 유입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연간 수출액은 약 32억달러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 자급율은 72%로 식량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난히 더웠던 올해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액이 1,419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산 분야 피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수산·양식업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습니다. 양식업은 높은 수온에 서식 가능한 신품종 개발부터 조기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

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어장 개발·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현장의 어업인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여, 변화된 해양환경에 우리 어업인들께서 원활하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어린이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걱정없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합니다.

우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급식 공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령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급식 안전 및 영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가까지 확대하고,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는 등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