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고급형 택시) 친환경 고급형택시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개선하여 최근에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정부관리양곡) 정부관리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120개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만 가능했으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중고차)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방식이 개선된다. 성능·상태점검부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 외 수리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는 사고이력에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으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❶사고이력이 아닌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고, ^❷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 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할 뿐만 아니라,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추가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고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규·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였다.

ㅇ (공공입찰) ^▲우수조달물품^*, ^▲에어컨세척서비스등 공공입찰의 진입제한 완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우수 조달물품: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  우수조달물품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도 가능한데, 제조 협업기업을 1개에서 복수로 확대하여 효율적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  에어컨 세척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공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관리사 자격’ 보유자 외에도 에어컨 세척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민간자격증 보유자나 제조사의 세척 교육 이수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스마트폰 인증)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의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보다 강화된 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태블릿 PC의 화면크기 기준을 변경(17→20cm)하고, 향후 태블릿 PC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 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ㅇ (출판사 신고) 출판사 신고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정부24 연계)하여, 출판사의 신규·변경^* 및 폐업 신고시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 출판사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 안건 2.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 >

□ 정부는 “K-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을 수립했다.

ㅇ 최근 K- 방산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과제를 선정, 방위사업청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협업하여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추진

ㅇ 또한,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

ㅇ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동일국가에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시 중견기업의 평가등급을 상향하여 대기업과의 차별성 부여를 통해, 중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 절충교역 :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우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교역형태 

ㅇ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R&D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방산수출용 R&D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단기간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요 협회, 단체, 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 안건 3.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했다.

ㅇ 올겨울은 충분한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해두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쇄적 발전설비 고장이나 예상치 못한 한파 급습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전력수급관리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전력당국은 올겨울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시 대응수단도 준비 중이다. 

ㅇ 이번 겨울은 평년과 유사한 기온, 낮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ㅇ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92.8GW~97.8GW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 평일 오전일 가능성이 높다.

ㅇ 전력당국은 작년보다 5GW 증가한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두었다. 전력수요가 상한 전망치인 97.8GW까지 높아지더라도 전력 예비력은 12.4GW(예비율 12.7%)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다. 

ㅇ 또한 설비고장, 급습 한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동할 수 있는 추가예비자원도 6.8GW 확보해 두었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수요감축, 전압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위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ㅇ 겨울철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요한 연료도 선제적으로 확보해두었으며, 글로벌 자원 시장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필요물량이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ㅇ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승강기 절전운영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지속한다. 

□ 정부는 1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요인이 감지되면 비상자원 등을 적시 투입해 국민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

□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전국의 양식장 피해가 평년의 4배로 기록하고,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업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유관부처, 어업인,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24.9.11.~)

ㅇ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TAC^*)를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철폐 로드맵에 따라 개선한다.

* 자원량을 고려하여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수산자원관리방법

ㅇ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기능과 지역 자율 기반을 강화한다.

* 비의도적으로 잡혀지는 목표 외 어획물로 현행법상 해상 폐기 또는 불법 유통

ㅇ 상습 재해지역을 ‘기후변화복원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규제 완화와 R&D 확대로 양식업 전주기^*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 품종개발·전환, 종자보급, 스마트 양식, 조기출하·긴급방류, 폐사체 재활용 

ㅇ 기후변화로 인한 흉어 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양식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여 어업인 기후 피해를 보전한다.

ㅇ 기존 직불제^*를 개선하고 TAC 판매 기금^**을 활용한 어업인 지원, 축양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확대를 추진한다.

*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 TAC 유보량을 판매하여 기금 조성*** 정치망 가두리 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어획한 물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유도

ㅇ 생산성이 낮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어선청년임대, 양식임대^**를 활성화하여 청년·귀어인의 진입과 노령 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한다.

* 특정 어종을 잡기위해 투입되는 어업 활동의 강도로 높을수록 자원고갈 위험성 증가** 퇴출을 원하는 어업인의 어선이나 양식면허를 임차해서 진입 희망자에게 임대

ㅇ 또한 마을어장^*에 공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마을어업의 생산력을 강화한다.

* 수심 5~7m의 연안 대부분은 마을어장으로 어촌계가 관리하나 고령화 등으로 생산력 약화

ㅇ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수급 위기에 사전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 비축·방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안정적인 공해상 조업 물량과 해외어장조사를 통한 대체어장 확보로 원양생산을 안정화하고, 수입업체 지원을 확대하여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한다.

ㅇ 수온관측망 확대, 조위관측소 운영, 스마트 항로표지 개발로 수산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델링을 통해 어장·양식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 어장의 위치와 어획 시기, 자원량, 조업거리, 예상 어획량, 양식적지, 수온 등

□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해양수산변화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사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 설립 등도 대책을 포함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 지역별 주요 어획 어종과 어업 형태를 고려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후속대책을 지역별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5.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 

□ 식약처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어린이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 근처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유연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ㅇ 치킨과 같이 어린이가 평소 많이 먹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나 학부모가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ㅇ 아동기에는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활용한 놀이·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청소년기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교과서를 출판하여 영양·위생·보건 등 진학·진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또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번역 배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급식 식재료 보관부터 배식까지 모든 공정의 온도, 세척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하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노로바이러스 저감 기술을 보급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ㅇ 식품영양정보의 자동 수집·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과잉·부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