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400명, ‘24년 10월) 

**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88%, 중국 87%, 한국 84% (전문가 델파이 조사, ’24.10월)

ㅇ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❶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❷100대 미래 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Two- Track R&D 체계로 강화한다.

ㅇ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R&D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ㅇ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매칭‧고도화, 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R&D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 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R&D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간다. 

ㅇ 최근, 새롭게 부상한 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AI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초고속 컴퓨팅 자원 ^▲고품질 데이터(총300만건) ^▲소재 특화 AI 모델(20개 이상)

ㅇ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글로벌 영커넥트)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첨단소재 R&D 발전전략」내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2.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

□ 정부는 특허데이터 등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R&D·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기술이 안보와 결합하여 국가·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됨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기술·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4.8)

ㅇ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출범(’23.11~)으로 정부대응 일원화

ㅇ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R&D 全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공동연구 분야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에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신고·사업실적 확인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ㅇ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처·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황당규제 개선방안 >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外 기타 우수제안 》

연번	과제명	부처명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 (현행)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신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18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	복지부
2	소형선박 조종면허 발급 관련 불편 개선 * (현행) 5톤이상 25톤 미만의 동일한 선박 조종시 동력수상레저면허(해경청)를 취득하더라도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해수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해수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2통 ➝ 1통) * (현행) 일반 공무원 채용시 제출서류는 각 1부씩으로 바뀌었으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각 2부씩 제출	소방청
4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규격 통일 *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능응시원서 등 대부분 사진규격은 3.5x4.5cm인데, 상당수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은 아직도 3x4cm를 적용	교육부
5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 (현행)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매월 5만원이라 청소년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선출금을 납부해야 추가 이용 가능	금융위

□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 안건 4.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ㅇ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예방제도(9개), ^▲현장대응(3개), ^▲장비개선(3개), ^▲상황관리(3개), ^▲교육훈련(2개) 5개 전략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6개 부처^*가 대책 수립에 참여했다.

*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금융위 및 시도, 민간전문가 참여(’24.8.29.~11.8. / 10주)

□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ㅇ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ㅇ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 중인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ㅇ 또한,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 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 R&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ㅇ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ㅇ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

ㅇ 또한,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ㅇ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

□ 정부는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