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 9), 계절근로(E- 8), 선원취업(E- 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ㅇ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 8~E- 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ㅇ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 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하였다.

ㅇ 한편, 계절근로(E- 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 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 9)  : (‘24) 16.5만명 → (’25) 13만명 (- 3.5만명, - 21.1%)

계절근로(E- 8)  : (‘24) 6.8만명 → (‘25) 7.5만명 (+7천명, +10.3%)

※ 선원취업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4년 23,300명)되며,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ㅇ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 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