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6.(월) 15:00 -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더 플라자 호텔)

존경하는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열 번째 '중견기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최진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조시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년 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든든한 성장 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주시는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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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여러분,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어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안’,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역동 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늘렸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우리 최 회장님의 견해를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안에 있는 상속 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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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상속, 기업 승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러한 기업 승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규모가 5천억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됐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합의한 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회발전특구라는 것들이 올해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발전특구에 

우리 중견기업까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도권 주로 과밀 억제 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계속하는 한은 상속세의 부과를 유예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속된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예를 들면 6대 7대 후에 결정이 된다면 

그때의 세금은 일종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약 20%~ 25%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세 현재 50% 돼 있는 거를 

10%p를 낮춰서 40%로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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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경영권과 같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20%의 할증과세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중견기업까지 지방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기업을 계속 가업상속을 하는 영구히 면제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내의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우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헌법, 법률에 맞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우리 국내의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이러한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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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러한 여야·정치권·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난제들을 그러한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미국도 우리의 철통같은 

그러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저한테 확언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리고 이를 함께 극복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기업의 성장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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