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17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최 전 방기선 실장은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1. 배 경

□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22.8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 ❶ [예방]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추진,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마련 등
❷ [단속‧적발] 금감원 피해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
❸ [처벌 및 피해구제]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ㅇ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만 알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 피해자가 ☎112 또는 ☎1332로 전화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대응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여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은 11.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 운영중

□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ㅇ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內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가 12.17일 개설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ㅇㅇ구제센터‘, ’불법사금융 ㅇㅇ대응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 상세 내용은 붙임 1.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2.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안건 : 별첨)

(1)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 정부 간 협력ㆍ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ㅇ 금융위(금감원)- 방심위 간 연계시스템^*(’24.1월 구축)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금감원] 불법금융정보(광고) 차단요청 → [방심위] 금감원 연계 심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한 후 심의결과 통보

ㅇ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 ’24.10.9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구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주 사전 인증제도입 → 사후적으로 인증대상으로 판명시 광고중단 등

**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ㅇ 해외 사례(예: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 상세내용: 붙임 5)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ㅇ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 : 15,818건(’20.1월~‘24.11월)

ㅇ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법(채권공정추심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형벌조항 신설 검토

□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ㆍ과잉 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 추심횟수를 1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의무 부과

(3)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ㅇ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ㅇ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최고금리)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붙임>

1. 불법사금융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4.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5. 영국「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주요 내용

<별첨>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로 신고하세요”

□ 피해자의 ☎112 신고시, 경찰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안내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신청방법)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ㅇ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가능

□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❶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ㅇ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하여 ^❷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❸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ㅇ  또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 제공

다.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발생

→ 금감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

*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24.9.3.,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 공동)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전용 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 오픈(12.17.)

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금융상품 개요>

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ㅇ 정식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게재^*하니, 이를 확인 필요

* [예시] 2016- 금감원- XXXX(대부업), 2017- 경기성남- XXXX

ㅇ 단,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인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ㅇ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에 유의 필요

ㅇ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임(대출원금 80만원, 연간이자 20만원)

다.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정보등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ㅇ (플랫폼사업자 범위) 소셜미디어 서비스, 소비자 파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공유 사이트, 비디오 공유 플랫폼, 데이트 서비스,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웹사이트, 앱 및 기타 서비스

* 회사가 영국 외부에 있더라도, 영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

-  ▴상당한 수의 영국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국이 타겟 마켓이거나 영국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

ㅇ (불법정보등의 범위)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자살 조장,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선동행위 등

ㅇ (플랫폼사업자 의무) ▴불법정보등에 대한 사전(식별, 범죄 악용위험 감소, 제거 시스템 관리 등) 및 사후(피해발생시 삭제 등) 조치, ▴아동 유해 정보의 범주 설정, 위험 평가, 연령 제한 등 조치, ▴성인 관련 정보 제어, ▴자살·자해 관련 정보 제거 및 형사 처벌, ▴유해 알고리즘 처리 조치

□ 동법에 의해 독립 규제기관으로 지정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제재

ㅇ (Ofcom의 책무) Ofcom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확인, ▴인터넷 사용자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 ▴불이행 사업자 제재 가능

ㅇ (제재 수단)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 부과, ▴회사와 고위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 부과 가능

-  결제 서비스 업체 또는 광고 서비스 업체 등에 의무 불이행 사이트와 거래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여, 해당 사이트의 수익 창출이나 영국 내 접속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