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24. 12. 12.(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7기 민간위원님들을 새로 모시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간위원장으로 자리를 수락해 주신 이광형 민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을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근간인 강력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는 국가의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체계의 전문화와 효율화도 적극 돕겠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민사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하고, 아울러 형사 및 민사가처분 소송에 관할집중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지식재산 전담판사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주도 기술을 신속 개발하고, 전략적인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특허 창출 방안 수립 등 기술패권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성있게 정책화하는 등 선순환적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