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말 기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역대 최고 수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ㅇ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25년 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25년 1월)’, ‘케이- 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24년 12월 ~’25년 2월)’도 진행한다.

* ’25년 1월~3월 4개 언어(한·영·중·일) 24시간 운영, 기타 4개 언어 17시간 운영(7시~24시)

□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ㅇ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 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ㅇ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ㅇ 또한,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ㅇ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도입(’25년 하반기)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하여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방한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2025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25년 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ㅇ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25년 6월)’를 신설하고, 케이- 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25년 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 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ㅇ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 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12개소(기존 8개소)로 확장한다. 

ㅇ 의료관광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료관광대전(’25년 6월)’을 중앙아시아에서 먼저 개최하고, 치료 후 관광이 가능한 경증 환자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한다. ‘여행가는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고,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25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확대(’24년 34개소→’25년 45개 내외)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천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백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ㅇ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 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부,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 (대상)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운영자금 / (지원범위) 운영자금 10억 원 이내 / (특별지원) 우대금리 △1.25% 적용, 상환거치기간 기존 2년에서 3년 거치로 확대

□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 독채 영업 허용, 건축물·입지·면적 제한, 법인·임대사업자 불허, 영업일수 제한(180일) 등

** 성범죄자 등록 제한, 이웃 민원 신속 대응 의무, 안전·위생 기준 준수 등

□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해수부 협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신규 교통망^*을 확충한다.

* 생활노선(학교- 시장- 병원- 관공서 등)과 관광지 경유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등

□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소비재(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와 서비스업(K- 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ㅇ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30개소)를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ㅇ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첨단산업(IT·반도체·로봇 등) 및 주력 수출산업(자동차 등)을 연계한 ‘신(新) 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ㅇ 다양한 테마별·세대별 맞춤형 자전거관광 코스를 발굴(’24년 60개→’25년 100개)하고, 지역 대표 미식 안내서(‘케이- 로컬 미식관광 33선’과 ‘백년가게’ 협업)를 9개 언어로 제작해 해외에 배포한다.

□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ㅇ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 라이드(k- 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별첨>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김부선	(044- 200- 2328)
<총괄>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044- 200- 2329)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 203- 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혜민	(044- 203- 2812)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강동진	(044- 203- 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원정	(044- 203- 2888)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임혜영	(044- 215- 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044- 215- 4614)
<공동>	외교부	책임자	과장	김지영	(02- 2100- 7554)
	유네스코과	담당자	사무관	장하라	(02- 2100- 7558)
<공동>	법무부	책임자	과장	이기흠	(02- 2100- 4035)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오	(02- 2110- 4045)
	법무부	책임자	과장	이재형	(02- 2110- 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승	(02- 2110- 4059)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박성민	(044- 205- 140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손세환	(044- 205- 1413)
<공동>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장	최은서	(044- 202- 5571)
	현충시설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우영지	(044- 202- 5561)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장	김고은	(044- 201- 1581)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승	(044- 201- 1592)
<공동>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김현민	(044- 202- 7739)
	외국인력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은	(044- 203- 7735)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이재평	(044- 201- 3201)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	(044- 201- 3197)
<공동>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장	최재환	(044- 200- 5250)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서기관	허중호	(044- 200- 5251)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이희완	(044- 204- 7030)
	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영윤	(044- 204- 7357)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박경덕	(02- 3778- 3430)
	규제혁신추진단	담당자	전문위원	오훈성	(02- 3778- 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