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2. 19.(목) 11: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1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되어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 정보는 핵심기술과 혁신의 집약체입니다.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 건에 이르는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감지하여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미래의 경제·산업·기술·사회 전반에 가져올 혁신을 기대합니다. 특허청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혁신이 꽃피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하여,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숙박산업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화재안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해 8월에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마련한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합니다.

먼저,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오늘 논의한 숙박시설 외에도 전기차·리튬 배터리 관련시설·반지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도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