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4. 12. 20.(금) 09:5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위촉된 세 분의 위원님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신규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공 CDMO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 외에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항공엔진 기술 등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로 새로 지정된 로봇, 방산 등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대학·대학원 설립, R&D 지원 등을 통해 견고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반도체 특별법」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