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야영장 안전대책’과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심형석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 정덕화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찬오 서울과기대교수 등 레저/식품/재난관리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9명이 참석했다.

* 붙임 : 민간 참석자 명단

□ 황 총리는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ㅇ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간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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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함으로서 새롭게 쳬계를 다루는 회의체”라며,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서 안전의 빈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ㅇ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라면서,

ㅇ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임을 강조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판매업소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 주문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안전의 기본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가 안전의 기본”이라며, 

ㅇ 특히, 현장방문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내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중심으로 다시 확인·점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관리를 취하도록 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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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주요내용 : 4～7페이지
(야영장 안전대책, 여름철 식품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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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영장 안전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ㅇ 야영장의 안전기준 정착,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 야영장 등록 활성화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야영장 안전기준 마련(‘15.8.4 시행)

-  안전기준에는 천막 2개소당 소화기 배치,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등이 포함되며, 

-  특히, 야영객 천막내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600W 이하는 사용토록 하는 등 이용자 이용실태를 고려한 의견도 반영

-  야영장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비·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15년 20억원)

※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부처, 이해관계자(캠핑장협회 등)의 의견반영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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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야영장 사업자에게 강제퇴거 등 안전수칙 준수권한을 부여하고,
여름철 야영장 현장점검 강화(재난발생 우려시 임시 폐쇄조치 등)

-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마련(SNS 활용 비상연락망 구축 등) 및 
야영장 안전기준 교육 실시(야영장 안전관리 강화취지 등)

③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

-  야영장 정보망(Go Camping) 활용해 안전 야영장을 홍보하고, 야영객 동호회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 유도

-  야영장 안전설비 배치, 비상시 요령 등 수록한 야영장 안전매뉴얼 제작·보급하고, 건전한 가족단위 캠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캠핑장 조성 지원

④ 야영장 등록 활성화

-  미등록 야영장 정밀 실태조사와 야영장 입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처리기준 마련을 통해 야영장 등록 활성화 추진

-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 소재 여름철 한시적 야영장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 허용), 등록 계도기간(’15.8.4～’16.2.3)을 설정해 등록의사가 있는 야영장업자에 대한 조속한 등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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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ㅇ 여름철 위생 취약분야 집중관리,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등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집단급식소에도「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설치 등 
위생취약요인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에 전송하여 판매 차단)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 식약처, 부적합정보 전송 → 대한상의 → 식재료 공급업체 → 집단급식소, 사용중지
(현재, 대형할인매장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적용중)

-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운영

* ’17년부터 시행, 3등급으로 구분, 조리장/화장실/종사원 위생 등 평가

* 금년은 시범적용 단계로, 서울시는 2,1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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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8.31까지 집중실시)

-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위생 및 급식관리 지도 점검

-  해수욕장, 유원지, 공원 주변 식품취급시설 및 고속도로휴게소, 역‧터미널 음식점에 대해 식재료 적정 보관 여부 등 점검

-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 농산물 및 과실류,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검사 강화

③ 산업계- 소비자 간 자율규제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업무협약을 통해 영업자, 소비자 식품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관리역량 강화 유도

-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인 ‘기본안전 수칙’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지도 점검

-  식품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부적합 원료 사용 : (현행) 시정명령 → (개선) 품목제조정지 1월

* 자가품질검사 항목 50% 미만 미실시 : (현행) 시정명령 → (개선) 품목제조정지 5일

④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여름철 수산물 및 육회 취급 음식점을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집단급식소 등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개학철 대비 전국 학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 식중독 발생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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