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총리 현장주의 5대원칙 제시, 부처 장관들도 현장서 안전점검 하라”

-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도 신설, 29일 첫회의 하기로”

-  “2016년 재난안전예산, 감염병 등 신종 사회재난 분야에 투자확대”

□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취임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하여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며, 이번달 29일 첫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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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황 총리는 안전과 관련한 현장주의 5대원칙을 제시하고, 

○ 앞으로 안전현장을 촘촘하게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 말하며,

○ 각부 장관들도 소관분야별 안전대책을 이러한 현장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이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특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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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하여,

○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이변 등 대규모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될 것을 강조하였다.

<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

□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의결하였다. 

*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

*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각 부처로부터 ‘16년도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점 검토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여건 및 추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인명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  자연재난은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연도별 계획에 따른 투자순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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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는 이를 바탕으로 ‘16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으로,

① 첫째,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투자 확대

② 둘째,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투자 확대 

③ 셋째, 피해가 많은 풍수해 재난, 교통사고, 사업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 확대

④ 넷째,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에 투자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편, 각 부처에서 요구한 ’16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 1,170억원으로, ‘15년도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이며, 

-  구체적 예산은 이번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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