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범정부 대책회의 직접 주재, 향후 정부대응 조치방향 논의

-  “국민생활 정상화해도 정부는 최종 마무리까지 필요한 대응조치 지속”

-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선은 광범위한 의견수렴 거쳐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7.28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날 발표된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 메르스 관련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향후 정부 조치방향에 대하여 관계장관들과 논의했다.

* 참석자 : 법무부‧행자부‧문체부‧복지부(세종 참석)‧안전처 장관, 기재부 2‧교육부‧외교부2 차관,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 특보(김우주)

□ 회의를 시작하면서 황 총리는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ㅇ 현 메르스 상황에 대해,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중관리병원(15개)이 모두 관리해제(7.20)되었고 ▴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었으며 ▴ 어제(7.27)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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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황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ㅇ “남은 환자의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할 것”과 함께 

ㅇ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메르스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황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ㅇ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밝히면서, 

ㅇ “여러 가지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질병에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회의 모두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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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해서 유지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기능을 상황관리와 후속대책 수립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였으며,

ㅇ 중동입국자에 대한 게이트 검역, 응급실·입원병동 방문명부 작성, 국민안심병원 응급실 선별진료 등 필요한 의료적 대응조치는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특히, 회의에서 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시급하므로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 ▴메르스 피해 지원 ▴내수 활성화 등 부처별로 주어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ㅇ “특히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결과에 따른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별도 브리핑 (7.28 11:00, 복지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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