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계기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 1 -

□ 황 총리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황 총리는 또 "우리사회에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HeForShe*"에 남성 민간위원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 UN Women에서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실시(’14.9월∼)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남성만이 참여가능(반기문 UN사무총장. 오바마 대통령 등 참여)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사회 각 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10명을 제1기 민간위원(임기 : 2015.7.22.～2017.7.21.)으로 새로이 위촉하면서, 

ㅇ “평소 양성평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2 -

【안건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하였다. 

ㅇ 199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여성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ㅇ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발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 2017년까지 추진될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ㅇ 1) 성별 격차 해소, 2) 일과 가정의 조화, 3) 차이와 인권 존중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금년도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ㅇ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3 -

ㅇ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비하,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② 일‧가정 양립 확산

ㅇ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활성화한다.

ㅇ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17년까지 의무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등 남성 중심적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ㅇ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③ 고용 격차 해소

ㅇ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자리에서 성차별을 개선한다. 

ㅇ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산업별 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ㅇ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여성의 공학계열 진출, 경력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4 -

④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ㅇ 지방공기업도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ㅇ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 남성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강화, 매뉴얼 제작 등

ㅇ 공공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장, 지역 소상공인 등 교육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⑥ 건강과 복지 증진

ㅇ 미혼모의 학업 중단 방지 등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미혼부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 위기 지원^*을 강화한다.

*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청구방법 홍보 등 

ㅇ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배려 표시를 활성화하고, 여군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5 -

⑦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한다. 

*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신설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업무 담당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업무 담당자 등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17년도 성과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을 통해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건 2.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ㅇ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장 안착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과학화하여, 민관 협의체^*를 통해 민간 부문에 확산시켜 나가고,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공공기관 등 137개로 구성(대표의장 : 여가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이용만족도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의 사업장별 설치의무 이행률^*을 높여 나가는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설치의무 이행률(대기업) : (‘14) 52.4% → (’15) 58% 

- 6 -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 8 -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9 -

󰊲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교 

- 10 -

󰊳 2017년에 달라지는 모습 (인포그라픽)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