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열어 확정

-  황 총리,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에 박차” 주문

-  “장기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국가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마련” 지시

□ 정부는 7. 1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ㅇ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중기청장,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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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R&D)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질병·환경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안건 1.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3% 감소한 12조 6,3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금년보다 8.1% 증가한 1조 1,423억원을, 중소·중견기업지원에 1조 3,821억원(금년대비 1.4% 증가)을 투입한다.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금년보다 11.2% 증가한 7,0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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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집단기초연구 지원분야에 1조 1,071억원(금년대비 3.2% 증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사업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정부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 집행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였다.

ㅇ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3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혁신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 이번에 확정한 ‘16년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6개 기술분야 전문위 : 공공우주(16명), 에너지환경(16명), 기계소재(16명), ICT융합(16명). 생명의료(15명), 기초기반(16명)

ㅇ 동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11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 안건 2.「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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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을 강조했다.

ㅇ 또한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개발(R&D)은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황교안 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위원장 2015.7.22.~ 2017.7.21., 위원 2015.7.2.~2017.7.1) 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계의 민간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 안건요약(안건 1∼2호)

〈 붙임 2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및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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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 추진 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1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주요 내용

① (경제혁신 선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주력산업 체질을 혁신하고, 

○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및 범부처 R&D 성과 사업화 촉진

② (국민행복 실현) 먹거리 안전 및 질병 예방‧진단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며,

○ 식량안보‧기후변화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사이버 보안‧ 재난재해 R&D 지원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현

③ (과학기술기반 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출연연 융합연구단 확대 등 융합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 유망 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등 R&D 인프라 확충 및 민‧군, 다부처‧전략적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

④ (R&D 투자 효율화) R&D 혁신방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R&D 전주기 효율화 등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주요 정책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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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운영세칙과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정부 R&D 혁신방안(15.5)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체제 개편 추진

□ 주요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국과심 심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과심 운영세칙 제4조(안건의 구분) 개정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등

○ 정부 R&D 혁신방안(15.5)의 후속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해 운영세칙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개정

-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신설

<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 후 국과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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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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