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일반 국민도 의견 낼 수 있다

-  규제정보포털, 규제입법정보 공개 및 국민‧기업 의견수렴 -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부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규제심사 시 검토‧반영하는 국민감시 체계를 7.27(월)부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제공한다.

ㅇ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내 및 외국 투자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는 지시로 이루어진 조치로,

ㅇ 국민과 기업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입법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소관부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시 검토될 예정이다.

□ 同 서비스는 7.27(월) 신설‧개통된 영문 규제정보포털(e.better.go.kr)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  i- 옴부즈만 포털(i- ombudsman.or.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

ㅇ 영문 규제정보포털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이 협업하여 구축해 왔으며, 7.16(목) 주한 상공회의소 대상 시연과 시범운영(7.17~22)을 통해 사용자 편리성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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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문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입법정보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사례’ 등도 영문으로 서비스한다.

□ 이번에 신설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e.better.go.kr)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의원입법 관련 규제정보를 입법예고 단계부터 공개하고,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ㅇ 수렴된 의견은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시 검토 또는 국회 법안 심의 시 의견전달 등

ㅇ 기존 규제의 개선 건의 제출, 접수 건의는 14일 이내 부처 답변

ㅇ 합리적 건의에 대해 3개월 내 부처소명,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등

ㅇ 700여개의 규제개선 사례를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개선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공

□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e.better.go.kr)의 한‧영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규제개혁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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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 규제법안 처리현황(신설)

 메인화면 위치

 규제법안 처리현황 세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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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규제정보포털(e.better.go.kr)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사례,  규제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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