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여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하였으며,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ㅇ 또한, 정부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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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 경제단체 건의과제(176건) 현황 >

※ 수용 123건 기준 : 법률 개정(21건), 시행령 개정(10건) 시행규칙 개정(16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76건)

□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특히 이번에는 현장에 기반한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등 검토방식을 한층 고도화 하였다. 

-  부처소명회의에 앞서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소속 민간 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당 건의자의 의견도 청취했다.

*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ㅇ 아울러 규제소명회의에서는 부처의 수용‧불수용 여부를 떠나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건의자의 눈높이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간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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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ㅇ (현행) 현재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단지(70%) 및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이 상이

-  (개선)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70%→8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월) : [과제 17번]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 합리화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

-  (개선)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개정(‘15.9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15.10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15.11월) : [과제 21번]

❶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 완화

ㅇ (현행)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보험회사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9월) : [과제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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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e- 메일, SMS, OTP 등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ㅇ (현행) e- 메일, SMS, OTP 등 다양한 본인의사 확인방법을 인정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는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

-  (개정)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시 e- 메일, SMS, OTP 등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토록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5.9월) : [과제 26번]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 등 허용기준 마련

ㅇ (현행)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 (가칭)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 마련(‘15.7월) : [과제 23번]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ㅇ (현행)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시 국가귀속 또는 점용허가 연장관련 세부 판단기준 등이 없어 사업자의 투자결정 등에 불확실성 존재

-  (개선) 점용허가 연장여부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 불확실성 해소

*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5.6～12월) : [과제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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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문서보관시 공인전자문서 센터 활용

ㅇ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은 불가하여 기록물 보관관련 신규 투자수요 저해

-  (개선)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 공공기록물법 개정('15.9월) : [과제 52번]

❶ 식물유래 페놀류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서 제외

ㅇ (현행)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로 검출될 수 있어 과도한 환경규제 우려

-  (개선) 천연 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천연 폴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15.10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12월) : [과제 11번]

❷ 소음‧진동 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외 dB 등 소음도 기준 적용

ㅇ (현행)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의 기계류는 10마력(HP)의 경우 소음도와 상관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

-  (개선) 마력(HP)은 동력 측정단위인 점 등 감안,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현행 마력(HP)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소음도 기준(dB 등)‘ 마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10월) : [과제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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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등 지원

ㅇ (현행)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 등록이 의무화(화평법, ‘15.1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부담 가중

-  (개선)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저가 제공(생산비 5%)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산(‘15.4), 저가로 제공(’15.12)하는 등 지원 : [과제 14번]

 가구제품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수 축소 

ㅇ (현행)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시 ISO 인증 불인정으로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

-  (개선)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

* '15.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과제 27번]

 경쟁입찰시 제품스펙 사전 공개

ㅇ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 낙찰되는 부작용 발생

-  (개선)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 추진

* 계약관련 추가 건의 등 수렴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개정(‘15.12월) : [과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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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소형프린터 복합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 [과제 10번]

❷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ㅇ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16.1월) : [과제 63번]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ㅇ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월) : [과제 19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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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장관 유일호)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ㅇ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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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 舊철도청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음

ㅇ 현재 16개^*의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며,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 역사의 경우 `17.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예정

* 16개 역사 :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신)서울역, 산본, 부천, 부평, 안양, 수원, 대구, 용산, 신촌, 왕십리, 평택, 청량리, 의정부

□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 ‘국가귀속’  또는 ‘점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ㅇ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용역기간 : ‘15.7 ～ ’15.12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ㅇ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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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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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7.10(금) 범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소관분야 22개를 검토하여 이 중 14개를 수용 또는 기조치 하였다고 밝힘

ㅇ 먼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근 소규모(600W이하) 프린터복합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완화된 안전확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안전인증 : 제품시험+공장심사 / 안전확인 : 제품시험

ㅇ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력소모가 크지 않은 선풍기 품목은 내년부터 제외하고 최저 소비효율만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급량‧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도 최소한도로 적용할 계획임

□ 입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산업단지내 공장 등록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협력업체 등에 공장등록전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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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체적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시기가 확실히 예측 가능하고, 임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들이나 기업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타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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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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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어, 

-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예정(‘15.10월)

○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310개 물질, 980여개 시험자료

-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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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하였다.

○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까지만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  에너지 효율,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형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 (2015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하여 검사기관이 부족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검사기관 확대 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다만,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검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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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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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15.7.10(금), 10:30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 임 자	배지숙 과장(2156- 9620)		담 당 자	이지형 사무관(2156- 9622)
배 포 일	2015.7.9(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 9543∼48)		총 5매

제 목 : 금융위원회 관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

1 추진 배경 □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6건의 과제를 수용하였음 <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 결과 > 전부수용 부분수용 기조치 불수용 계 3 3 2 4 12 2 주요 개선 내용 󰊱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ㅇ (건의과제)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 -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에도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 보수를 혼동시킬 우려*가 존재 * 공시된 보수가 1분기(10억), 2분기(12억), 3분기(14억), 4분기(16억)인 경우 연간보수는 16억임에도 공시이용자는 40억원일 것이라 추정할 우려 -  또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상장을 꺼리게 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ㅇ (개선방향)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입법 논의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ㅇ (건의과제)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임 ㅇ (개선방향)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하는 등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ㅇ  (건의과제)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사안*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나, 그 확인 방법이 상이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온라인 보험가입 활성화를 저해 * 보험계약 체결 의사 확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비교안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등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 방식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수준으로 확대 필요 ※ 관계법령에 따른 고객의사 확인 방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시 서면,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외에 상거래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업법 시행령: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내용의 확인, 비교안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ㅇ (개선방향)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확인방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 확대 ㅇ (건의과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금융계약 활성화 및 금융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시, 모바일 기기 전자서명 인정범위 확대 필요 ㅇ (개선방향)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15.9.12일 시행 예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15.9.12. 시행 예정) > 현행 동의‧본인확인 방식 개선안 서면, 공인전자서명, OTP, 녹취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 추가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개선 ㅇ (건의과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 약정체결 계열은 자신의 의무를 알기 어렵고, 서류 작성 등이 불편 -  (개선방향)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운영준칙을 공개 ㅇ (건의과제)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목표비율(수익성, 부채비율 등)을 달성했더라도 약정당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0점’을 부여 -  (개선방향)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약정이행 점검기준을 명료하게 개정 󰊶 자동차유리업계의 보험사와의 직접계약 허용 ㅇ (건의과제)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임의 삭감, 면책,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자동차 유리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개선방향) 보험사와 유리 정비업체의 거래규모·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 3 향후 계획 □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 추진 □ 향후 적극적인 건의과제 검토를 통한 수용률 제고 등 규제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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