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위한‘외투 규제정보포털’본격 가동

-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 시연회 개최 및 시범운영

□ 정부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7.27)에 앞서, 금일 외투기업 대상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 7.16(목) 14:00 양재동IK플라자, 주한 미‧일 상공회의소 및 다수 외투기업 참석

ㅇ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ㅇ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는 협업을 통해 그간 운영하고 있던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하고(e.better.go.kr), I- 옴부즈만 포털(i- 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외투기업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1만5천여 외투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며,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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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 정보 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외투기업 지원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i- 옴부즈만 포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규제 입법정보 조회 및 의견제출) 규제 신설‧강화시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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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 신문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14일내에 답변

 (규제개선 사례)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 ‘외투규제 정보 포털’은 금일 외투기업 대상 시연회 이후 6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7.2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별첨] ｢외국인 투자 규제정보 서비스｣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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