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운 날씨임에도 세종까지 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 감사

ㅇ 오늘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

ㅇ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기구로서 위원회가 활동해 온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음

ㅇ 특히,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을 국민들은 과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전체 예산의 약 1/3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은 항상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취임이후 수차례 복지현장을 다녀 보았는데, 우리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여전히 절실함을 느낌

ㅇ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우리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성장과 복지도 선순환 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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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입장과 수요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

ㅇ 아울러, 새로운 정책·제도는 철저히 준비하여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지방재정의 30%에 달하고 있음

ㅇ 지방의 경우에도 유사·중복 복지사업 및 부적정 수급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효율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등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함

□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에너지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음

ㅇ 올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혜택을 받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남은기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 

ㅇ 특히,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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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에 걸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어야 함

ㅇ 특히,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다 제안, 정책 구체화 등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 드림 

ㅇ 정부 차원에서도 2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음

ㅇ 복지 수요자인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정책을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ㅇ 이미 도입한 제도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ㅇ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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