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와 세종시간 성과평가 협약에 의한 ‘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계획 심의

-  세종시 건설사업현황 및 성장동력 확보방안 등 세종시 자족성장방안 논의

-  세종시 이전공무원 등의 정주여건 향상 관련 추진현황 및 추진방안 논의 

□ 정부는 8.2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어 ’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세종시 성장동력 확보방안, 세종시 정주여건 향상방안 등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 세종시지원위원회: 기재부, 교육부,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등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0명(총 26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ㅇ 이날 회의에서「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14.10)」에 따라 실시할 예정인「‘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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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15년도 성과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하고 세종시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과 제도보완 등을 최우선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세종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관행적인 토지공급방식 개선을 위한 공모를 확대하고, 

-  지난 6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4생활권에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및 신생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캠퍼스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외에도 향후 세종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데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이번 제10차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성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임을 강조하는 한편,

ㅇ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 행자부에서 남아있는 행정기관 이전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정부에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세종시 정주여건의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여건 확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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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계획

ㅇ 세종시(교육청 포함) 성과평가는 세종시특별법 제4조(‘14.1.7 개정)에 따라 현재 세종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16년부터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14년 하반기에 3개 부문, 7개 전략목표, 87개 세부지표등 세종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였고 ’15년 상반기에는 동 목표 및 지표 등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성과목표 및 지표를 보완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계획」은 상기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최초 평가는 공모절차를 거쳐 구성되는 외부평가단을 통해 ’16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ㅇ 향후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성과평가를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  평가한 결과, 제도 및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성과평가가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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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성장동력 확보방안 

ㅇ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도시개발의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현재까지의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ㅇ 도시 성장동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특화, 핵심시설유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건축물, 교량 등에 21세기 첨단 디자인‧기술‧공법을 집약한 ‘건축물 특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적인 토지공급‧설계‧평가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사업제안 공모 등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② 대학, 병원, 기업, 연구소 등 인구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③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에 200만m²규모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한다. 

④ 산학연클러스터는 사이언스파크(기업, 연구기관), 창조형캠퍼스(대학), 캠퍼스타운(상업‧업무시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이언스파크는 9월중 IT‧BT‧ET 등 첨단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 세종시 정주여건 향상방안

ㅇ 세종시는 세종시 정주여건 향상방안으로 △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 쾌적한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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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관리,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따뜻한 복지, 안전한 도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 확충‧효율적 교통체계 운영 등으로 대중교통분담률 70%를 달성하고, 수도권 수준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

②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를 구현

③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 : 꽃심기, 공원관리, 친환경적인 명품 전원주택지 조성 등으로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④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민- 시민- 지역경제’의 상생‧신뢰에 기반한 지역 먹거리 제공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구현

⑤ 따뜻한 복지‧안전한 도시 건설 :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국제 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구현

ㅇ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교육, 문화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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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34개를 세부성과지표 87개로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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