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일(금),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ㅇ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반월‧시화 산단에서 총리가 주재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이후 한달여만에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로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민간 규제개혁위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선하기로 정부가 약속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그간 고질적인 규제로 지적되어온 금융‧노동 등 핵심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ㅇ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행정규제기본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정부 내 규제개혁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 규제의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ㅇ 아울러 공직자들은 규제를 당하는 민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ㅇ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에 둔 규제개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규제개혁위원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옥죄는 규제에 대해 앞장서서 과감히 혁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규제개혁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