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1.13) 총리지시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당부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부, 추진)


ㅇ 최근 한파특보 발령 등 본격적인 겨울추위로 인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걱정임


-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복지 3법’의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  제도 시행 전이라도 잠재 위기가구 관리 등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ㅇ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지난달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일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실태를 중간 점검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람


ㅇ 그리고, 보호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모범을 보인 우수 기관과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고,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