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강화

(규제총괄정책관실, <주관>전부처, 훈시)

ㅇ 그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음

-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거나, 국민이 규제개혁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선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규제개혁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음

-  또, 법령개정 등 정부내 조치 완료 후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집중 점검해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ㅇ 이번주 목요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시화공단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직접 현장의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  앞으로 총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는데,

ㅇ 우리 각 부처 장관들께서도 직접 발로 뛰면서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시급하고 파급력 있는 과제들을 발굴‧개선하는 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