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9(토)

작 성

·

문 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우성규 / 사무관 박유리

(Tel. 044- 200- 2134)


황교안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면담

-  한국어를 프랑스 국내대학 진학 수능시험의 필수선택 외국어에 포함

-  스타트업 기업 교류 공동지원 등 창조경제‧미래산업 분야 협력 적극 추진

-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행동계획」조속히 마련키로

-  북한‧북핵문제 관련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 확인

-  ‘상호교류의 해’ 양측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금번 행사의 의의 고양


□ 황교안 국무총리는 9.18(금) 오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예방,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 행사 개막의 의의를 평가하고 창조경제‧산업‧문화‧교육 분야 등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및 한반도‧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황 총리는 수교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올랑드 대통령 및 발스 총리의 직접적인 관심과 성원하에 개막되어 양 국민간 우의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동 행사 개막을 위한 황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고 프랑스측에서도 금번 행사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ㅇ 양측은 최근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 등으로 한‧불 관계가 정치‧안보‧교역‧투자‧산업‧과학기술‧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금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13.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 및 ’14.10월 제10차 ASEM 정상회담계기 한·불 정상회담 개최 / ‘13.7월 에로(Ayrault) 총리 방한시 한·불 총리회담 개최


□ 양측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시 추진키로 합의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보하는 이정표적인 로드맵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 행동계획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환경 등 주요 문제에 있어서의 고위급 정책협의 및 지자체 교류 등 정치‧경제‧과학‧문화‧교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13.11월 정상회담 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키로 합의 후 △정치대화 △경제분야 실질협력 △산업 △자력 △글로벌 이슈 대화 △과학 및 교육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구체 행동계획 관련 문안 협의 진행중


□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소비재 중심의 교역 수준을 넘어 IT, 우주항공,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양측의 경제적 환경과 정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 질적 협력도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불 창조경제 포럼 및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교류에 대한 양국의 공동지원 프로젝트 등 창조경제 협력 및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프랑스의 기초과학과 한국의 IT‧상용화 역량을 결합하는 공동연구 및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한- EU FTA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프랑스- KOTRA 간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불간 문화‧교육분야 협력의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프랑스측은 프랑스 국내의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시험에 한국어를 필수선택 외국어의 하나로 지정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를 통해 프랑스 내 한국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양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프랑스측은 특히 호텔‧신기술‧디자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상을 표명하였다. 


ㅇ 황 총리는 한‧불 양국의 협조하에 진행중인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열린 지식인의 양성에 기여하는 뜻깊은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양국 학생간 교류 활성화와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대전 직후 세계 각국 학생간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 목적으로 설립 / 40개관에 132개국 5,600여명의 학생들이 거주중


-  한국관(250명 수용 규모)은 2011년 양국간 합의에 의해 2014.3월 건립약정 체결 / 2015년말- 16년초 착공 및 2017년말 준공 예정


□ 황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현황 등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및 관련 현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북한‧북핵문제 등에 대해 프랑스는 일관되게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유엔에서의 논의 등을 포함하여 한국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국정부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금번 황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간 면담은 수교 130주년 및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의의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창조경제 및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의 실질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금일 예방 직후 황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참여해 온 양측 조직위원회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끝.


첨부 : 1. 올랑드 대통령 인적사항

       2. 한·불 관계 약황.  끝.

[첨부 1]


올랑드 대통령 인적사항


성    명

o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생년월일

o 1954.8.12. (61세)

학    력

o 파리2대학(법학), 파리정치대학(SciencePo), 파리고등상업대학(HEC), 국립행정학교(ENA)

주요경력

o 1980  회계감사원 근무

o 1981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o 1988- 1993  하원의원 (지역구 : 꼬레즈(Corrèze))

o 1995  사회당 대변인

o 1997- 2008  사회당 총재

o 1997- 2012  하원의원 (지역구 : 꼬레즈(Corrèze))

o 2008- 2012  꼬레즈(Corrèze) 도의회 의장 

o 2012.5.15~    7대 대통령 

방한 기록

o 이전 방한 경력 없음

[첨부 2]


프랑스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도 : 파리(Paris)

• 면적 : 551,695㎢(한반도의 2.5배)

• 인구  :  6,535만명

• 종교 : 가톨릭,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교육 : 의무교육 6- 16세, 문맹률 3.6%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

-  상원 : 348석

-  하원 : 577석(1석 공석)

※ 하원구성 (2015.8 기준)

-  PS(사회당/좌파) : 287석

-  Republicains(공화당/우파): 198석

-  UDI (민주독립/중도우파): 30석

-  Ecolo(환경당/좌파): 18석

-  RRDP(진보공화/중도좌파): 18석

-  GDR(공화좌파): 15석

-  무소속 : 10석 

• 주요인사 성명 

-  대 통 령 : 프랑수와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  총    리 : 마뉴엘 발스

(Manuel VALLS)

-  외교장관 :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 경제 현황

주요경제지표(2014)

-  GDP : 28,070억불

-  GDP 성장률 : 0.2%

-  실  업  률 : 10.5%(12월)

교  역(2014)

-  수출 : 4,372억유로 

-  수입 : 5,004억유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 : 1949.2.15

-  주불대사: 모철민(2015.7.6~)

-  주한대사: Fabien Penone(2015.9.6.~)

※2015.9.14. 신임장 제정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4)

-  수출 : 26억불

(자동차, 휴대폰, 축전지 등)

-  수입 : 68억불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가방 등)


• 투자현황(2014 누계, 신고기준)

-  대불 : 20억불

-  대한 : 72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15.7 윤병세 외교부 장관

-  15.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5.3 황교안 법무부 장관 

-  14.11 Macron 산업경제부 장관

-  14.9 Debre 헌법위원회 위원장

-  14.5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  14.4 Bel 상원의장

-  14.1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11 박근혜 대통령

-  13.10 Garot 농식품부 장관

-  13.7 Jean Marc Ayrault 총리

-  13.6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3.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3 Pellerin 중소기업/디지털/혁신담당장관

-  13.2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장관

-  12.3 Fillon 총리(핵안보정상회의)

-  12.3 김황식 총리(세계물포럼) 

-  11.11이명박 대통령(G20정상회의)

-  11.10 Fillon 총리 

-  11.5이명박 대통령 


• 재불한인 총수(2015) : 약 15,000명


 북한과의 관계

• 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91.2 이후 일반대표부에서 흡수)


• 84.12 북한 일반대표부로 격상

-  현 김용일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2014.6- )외 10명 주재


• 11.10 프랑스, 주평양 협력사무소 개설 


• 교  역(2014, 북한 기준, 무역협회)

-  수  출 : 699천 달러

-  수  입 : 905천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