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주관>고용부, 훈시)

ㅇ 최근 메르스로 인한 내수 둔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이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할 과제임.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임

-  그러나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심

ㅇ 어제 민관합동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8월부터 추경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임 

ㅇ 지난번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내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장관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행사항을 관리해주시기 바람 

ㅇ 노사정 대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함

-  관련부처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내용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