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6.30) 총리 지시사항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기획총괄정책관실, 전부처, 훈시)


ㅇ 국무총리로서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겠음


ㅇ 정부는 그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더욱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듦


-  우선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통해 국정의 추동력을 회복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또 4대 구조개혁과 비정상적 관행의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저와 내각이 하나의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실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음


□ 메르스 등 당면현안 관련


ⓛ 메르스 대응 관련

(사회복지‧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주관>기재‧복지부 등, 훈시)


ㅇ 최근 메르스 확진환자가 다소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인이 남아있음


-  방역당국은 하루하루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완전 종식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람


ㅇ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와 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는 추경 편성 시에 여러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  이미 발표된 피해업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람


ㅇ 특히, 메르스로 인한 경제‧사회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음


-  국무위원들께서는 각 부처와 소속‧공공기관들의 정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람


-  어려우시겠지만, 직접 정책현장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② 장마철 대비 관련

(안전환경정책관실, <주관>안전처, 훈시)


ㅇ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 중에 있음


-  특히 금년은 ‘슈퍼 엘리뇨’ 등의 영향으로 폭우‧태풍 등이 잦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재난 관련 부처들은 장마철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람


ㅇ 특히, 재난 취약 시설물과 상습 수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관련부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이 되고 있는 시설물 보강을 완료하고 예방점검을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