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기강 확립 관련 당부

(공직복무관리관실, 전 부처, 훈시)

ㅇ 국무총리로서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  내일(2.25)이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ㅇ 그동안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국정에 헌신해 오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  올해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저와 내각이 호흡을 맞춰 더욱 분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저의 의지와 제 생각을 담아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ㅇ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올 한해가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개혁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ㅇ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공공·금융·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사회 양극화 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ㅇ 또한, 공직사회는 방위산업비리 등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을 비롯한 일탈행위와 복지부동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ㅇ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기강이 선 정부’, ‘깨끗한 정부’, 그리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제 의지를 담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첫째, 공무원의 기강확립입니다. 

-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입니다.

-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국정성과를 내야 합니다.

-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둘째,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입니다.

-  부정부패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셋째,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  저는 지난 4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고,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척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활기찬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필수과정이라 하겠습니다.

-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우리 공직사회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ㅇ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정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저의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심경의 일단을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  함께 동참해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