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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9.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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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장 김종문 사무관 박정용 (Tel. 044- 200-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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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월) 15:00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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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 황 총리, 안전관리, 광복70년 기념사업, 규제 개혁 분야 우수공무원 격려
-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예우받는 여건 만들 것”
□ 황교안 국무총리는 9.7(월), 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안전관리, 광복70년 기념사업, 규제개혁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날 격려간담회는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직접 격려하고 싶다는 황 총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 ‘여름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물속에 가라앉은 승용차 속 지적장애학생을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구조한 ‘이영욱’ 경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인도에 쓰러진 심정지환자를 구조한 ‘박충노’ 지방소방장 등 3명이 초청되었으며,
ㅇ ‘광복 70년 기념사업’ 분야에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에 광복70년을 알린 권동석 남북러3각협력팀장 등 4명이 초청되었다.
ㅇ 또한, ‘규제개혁 분야’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규제완화에 앞장 선 국토해양부 ‘윤의식’ 산업입지정책과장 등
4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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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춘옥 과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시화산단 고도제한 규제완화 발굴 등,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규제개선에
앞장서 왔던 인물로 그 공을 인정받아 초청되었다.
□ 황 총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예우를 받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총리실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수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 격려간담회 참석자 주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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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총리님 격려대상자 주요 공적 |
여름철 안전관리 관련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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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자 |
공적・성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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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영욱 소속 : 여수해양경비안전서 돌산경비안전센터 직위(직급) : 경사 |
<물속 가라앉은 승용차 속 장애학생 구조> ㅇ ‘15.8.19(수) 09:28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학호 도선장 앞 승용차가 후진 중 운전부주의로 15cm 추락 방지턱을 넘어 해상으로 추락 ㅇ 추락 장소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돌산안전센터 경사 이영욱 등 경찰관 5명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현장 도착(09:31), 수색활동 실시 * 사고발생, 현장도착, 구조 : 2분 30초 소요 ㅇ 수심 3m, 차량 뒷좌석에 의식을 잃고(호흡‧맥박없음) 앉아 있던 아들 김○○ (16세, 지적장애)을 개방된 ㅇ 경사 이영욱, 육상인양 후 심폐소생술 실시(30회 4세트) → 의식회복, 119 인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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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명 : 박충노 소속 : 광주광산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직위(직급) : 지방소방장 |
<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인도에 쓰러진 심정지환자 구조 > ㅇ ’15.8.13(목) 11:10 광주 광산구에서 심정지환자(46세, 남자)가 의식을 잃고 인도에 쓰러짐 ㅇ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 현장에서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전문의의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전문심장소생술 실시 * 블루투스 이어폰, 영상통화, 녹화 등 기능 - 전문의약품 투여, 제세동기 사용, 기도삽관 실시 ※ 현재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실시중 ㅇ 응급처치후 병원이송 - 신경학적 완전회복 후 퇴원(8.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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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명 : 정숙이 소속 : 부산광역시 재난예방과 직위(직급) : 공업6급 |
< 철저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으로 부산지역 물놀이 관련 인명피해 최소화 > ㅇ 부산지역 물놀이 사전대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보완 : 인명구조함 등 85개소 ㅇ 해수욕장 안전요원 확보를 위한 시 특별교부금 지급 - 해운대 해수욕장외 6개소에 400백만원(시비) 지원 ㅇ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토·일,공휴일 T/F팀구성 운영 ㅇ 물놀이 관리지역 시 공무원 전담 관리제 운영 및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7.3~8.9) - 시장‧시민안전실장, 주말‧공휴일에 현장 안전점검(7회) ㅇ 물놀이 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방송 등 대국민 홍보 - TV광고용 영상물 및 라디오 광고용 음성제작 송출 - 홍보물(부채, 플랜카드. x배너 등) 제작‧배부- 캠페인 전개 - 공공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 부산지역 해수욕객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 (전년 동일) (‘14년) 2,460만명 →(’15년) 4,539만명, 역대 최다인원 |
광복70년 기념사업 관련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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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자 |
공적・성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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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명 : 권동석 소속 : 외교부 직위(직급) : 남북러3각협력팀장 |
< 유라시아 친선특급행사 성공 개최 > ㅇ 외교부 주최 “유라시아 친선특급‘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유라시아 대륙 평화 및 협력기반 구축에 기여 - 국내 언론은 물론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등 5개 ※ 유라시아 친선특급 : 광복70년 및 한‧러수교 25주년 등을 기념하여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주제로 7.14∼8.2(19박20일)간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총 5개국 10개 도시 14,400㎞를 횡단 ㅇ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지구촌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꿈을 위해 함께 가자는 힘 있는 메시지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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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명 : 한민호 소속 : 문체부 직위(직급) : 문화여가정책과장(부이사관) |
< 광복70년 경축 전야제 기획‧추진 > ㅇ 광복70년을 경축하는 전야제를 ‘국민통합의 장’이자 ‘축제의 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 - 특히, 대한민국 국적 취득 독립유공자 후손, 파독 광부·간호사,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등을 특별 초청하여 빛냄 ㅇ 이번 전야제의 큰 의미는 광복7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평범한 국민이 행사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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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명 : 최예은 소속 : 국가보훈처 직위(직급) : 사무관 |
< 광복70년 기념사업 기획‧추진 > ㅇ 국가보훈처 광복70년 기념사업 21개를 총괄 담당하면서, 위원회 주요사업인 ‘광복70년 경축음악회’,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상해 중경 임정청사 재개관’, ‘무명애국자의 삶 공모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추진 중 ㅇ 특히 한중 양국 청년들이 함께하는 ‘한중청년 자전거 대장정’ 행사는 대장정 이동경로(중경~상해)에 따른 행사 허가, 장소협조, 행사장 통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 측 및 외교부, 총영사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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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명 : 김용재 소속 : 종로경찰서 직위(직급) : 순경 |
< 광복70년 기념행사 지원 > ㅇ 광화문 광장의 원만한 교통통제를 통해 광복70년 - 특히, 중앙경축식 및 병행행사, 국민화합 대축제(우리 기쁜 날) 교통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ㅇ 교통통제 차단막 등을 직접 설치하는 등 추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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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관련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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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자 |
공적・성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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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명 : 윤의식 소속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직위(직급) : 산업입지정책과장 |
<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및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적극 추진 > ㅇ 산업단지내 용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용지 제도 신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로 도시첨단산단 개발 촉진(산업입지법 개정, ‘14.7월) ㅇ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방안’(’15.1, 제7차 투자대책),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15.6, 6차‧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고, 공모제도 도입, 패키지 지원, 지식산업센터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산업입지법 개정, ’15.8월) ㅇ 울산 미포, 여수 국가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내 추가 용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요조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맞춤형 지원 - 제1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15.7.30)에서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방안’을 총괄 보고, 그간 규제개선 성과 홍보 ㅇ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투회의)의 일환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 -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산단 재생사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산업입지법 개정, ‘15.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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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명 : 박정섭 소속 : 문화재청 직위(직급) : 행정사무관 |
<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 ㅇ 문화재 보존 및 주민 불편 해소라는 가치를 모두 고려, 현행 문화재 주변 규제의 문제점(전문가 판단에 따른 일관성 부족, 보이지 않는 일부 과도한 규제 등)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 특히 문화재 주변 규제를 위한 명료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수요자의 규제 순응도를 제고 * 기존 문화재주변지역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20여개의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에 배포‧반영 - 문화재 훼손 우려 여론에 대응하여 주민설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취지를 적극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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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명 : 이인홍 소속 : 환경부 직위(직급) : 환경사무관 |
< 환경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불편 해소 > ㅇ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 규제 합리화 추진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14.9) -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기준을 기존의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15.3) - 폐수 관련 입주 금지 사업장이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 ㅇ 산업단지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완화 * 시행령 입법예고중 ㅇ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별 공장 설립시 환경영향평가 면제('15.3)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마을지구’에서 개발사업 협의대상 규모를 ‘공원자연환경지구’와 동일하게 조정('15.3) ㅇ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지침 성격의 규정 중 불필요한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횟수 한정(2회)* 및 평가서 검토 결과 보완‧조정 필요시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 요구토록 규정 개선 등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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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춘옥(女) 소속 :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위(직급) : 과장(4급) |
<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관련 산단공 실무총괄 > ㅇ (과제발굴) 국조실과 협의하여 산단 입주기업 애로(건의과제) 및 현안과제 발굴 지원 총괄 - 정부지원 사각지대 기업 및 현장중심 목소리 청취를 위한 대상 기업체 발굴 및 섭외 * 대정부 건의과제 12개 발굴 및 입주기업 20개사 섭외 ㅇ (행사지원) 국조실의 현장 방문기업체((주)대성전기) 간담회 및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의 성공적 행사 적극 지원 < 미담 : 시화산단 국도정밀(주) 고도제한 규제완화 건 발굴 > ㅇ ‘13. 7월부터 공장증설 추진 중인 국도정밀(주)의 오이도사적지(패총)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애로사항 파악 - 그간 문화재청 및 시흥시청 등의 수차례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해결 난항 ㅇ 총리님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부에 건의, 반영 ㅇ 이번 애로 해결을 통해 공장 증설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큰 고민 해소 * 현재 시흥시- 문화재청간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해 조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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