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물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해 합동 대응키로 -

□ 정부는 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AI 발생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정부는 가뭄 등 재해 시 신속한 대응과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신규 수자원 확보,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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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마른장마로 내년 봄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으로 선제적인 봄 가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대비 61% (중서부지방 50%로 역대 최저, 9.23 기준)

*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 평년대비 63%, 농업용저수지 59% (9.17 기준)

□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ㅇ 첫째,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을(국토부, 14개댐 1.5억톤)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저수지 확충(지자체, 15년~ 245개), 우수저류지 설치(43개소 건설 중) 등을 지속 추진하며, 

-  도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은 지하수 관측정 확대(’14년 386개→’16년 410개) 및 해수담수화시설 확충(’15년 101개→’16년 103개)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4대강 확보수자원 활용방안 마련(국토부, ’15.4～’16.10), 상수관망 연결을 확대하여 지역 간 물 공급 안전성을 제고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누수도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수자원 정보공유 확대와 물관리 컨트롤타워도 설치키로 하였는데, 현행 부처 간 단순 물정보 취합기능인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04～)’을 홍수‧가뭄 등 비상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강화(’16 말까지)하고

-  부처 간 물관리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총리실, 물관리협의회)를 신설, 부처 간 수자원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 강화, 물관리 현안‧갈등의 신속한 해소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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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봄 물 부족 대처방안‘으로는 

ㅇ 물부족으로 긴축 운영이 필요한 9개 댐은 댐간 연계운영,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ㅇ 아울러, 물부족이 심각한 보령댐의 경우에는 지자체 협조로 자율감량을 적극 추진하는 등 물 확보노력을 하는 한편, 용담‧대청댐의 대체공급량확대(10.1일부터, 2→2.6만톤/일)와 관로시설을 통한 금강물 활용^*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관로건설 21㎞(백제보하류～보령댐상류), 공급물량11.5만톤/일, 추정사업비 625억원

ㅇ 금년말까지 농업용수는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봄 물 부족이 우려되므로, 주요 저수지(저수량 10만톤이상, 43개소)에 하천수 저수를 추진하고, 지하수 관정 설치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도시설이 미흡한 도서‧산간 등 상습 가뭄지역은 지하수 굴착장비, 급수차 사전비축 등을 통해 내년 물 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다. 

□ 정부는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극심한 가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서 물관리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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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8일 및 21일 전남 지역 농장,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항원 검출, 23일 광주 지역 오리농가 AI 의심축 발견 등에 따라 발생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현재 예방적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초기 확산 차단에 힘쓸 방침이다.

□ 우선, 다가온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에 의한 수평적인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ㅇ 명절 연휴기간에도 중앙 및 지자체별 상황실 및, 긴급방역팀 편성‧운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ㅇ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연휴기간 내 일일소독 등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귀성객에 대해서는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문자제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공항만, 터미널 및 기차역, IC 등에서 귀성객에 홍보물 배포 등 추진

□ 연휴가 끝나는 10.1부터는 특별방역대책기간('16.5월 까지) 운영을 통해 철새가 유입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 추적으로 철새 유입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ㅇ 과거 AI 발생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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