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9(토)

작 성

·

문 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우성규 / 사무관 박유리

(Tel. 044- 200- 2134)


황교안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면담

-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행동계획」조속히 마련키로

-  KOTRA- 비지니스 프랑스 간 협력 등 창조경제‧투자‧무역 분야 등 교류 강화

□ 황 총리는 최근 두 차례의 양국 정상회담 및 프랑스 총리 방한 등 활발한 최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정치, 안보, 교역·투자, 산업, 문화·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13.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 및 ’14.10월 제10차 ASEM 정상회담계기 한·불 정상회담 개최 / ‘13.7월 에로(Ayrault) 총리 방한시 한·불 총리회담 개최


ㅇ 올랑드 대통령은 황 총리의 프랑스 공식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불 관계가 양자 범위를 넘어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 양측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시 채택키로 합의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보하는 이정표적인 로드맵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 행동계획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고위급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정책 공조를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13.11월 정상회담 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키로 합의 후 △정치대화 △경제분야 실질협력 △산업 △

자력 △글로벌 이슈 대화 △과학 및 교육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구체 행동계획 관련 문안 협의 진행중


□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소비재 중심의 교역 수준을 넘어 IT, 우주항공,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 질적 협력도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규모가 양국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 EU FTA의 충실한 이행 및 비즈니스 프랑스- KOTRA 간 투자와 무역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올랑드 대통령은 한‧불 창조경제 포럼 및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의 신기술 및 혁신분야 창조경제 협력△예비창업을 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 협력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수교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올랑드 대통령 및 발스 총리의 성원과 참여 하에 개막되어 프랑스 내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양 국민간 우의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황 총리는 2017년 준공 예정인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한국관 건립이 양국 학생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대전 직후 세계 각국 학생간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 목적으로 설립 / 40개관에 132개국 5,600여명의 학생들이 거주중

-  한국관(250명 수용 규모)은 2011년 佛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4.3월 건립약정 체결 / 2015년말- 16년초 착공 및 2017년말 준공 예정


ㅇ 올랑드 대통령은 양국 △고등교육기관간 상호 학위인정 △대학총장 포럼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산업 진흥 △관광분야 협력 등 교육·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다변화 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유럽·아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ㅇ 황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현황,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구상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일관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글로벌 이슈 관련, 올랑드 대통령은 금년 11월 말 파리에서 개최될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황 총리는 프랑스가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 금번 황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간 면담은 우리의 전통 우방인 프랑스와의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2016년 수교 130주년을맞이하여 창조경제, 교육·문화 분야 실질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금일 면담 직후 황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 조직위원회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간 문화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갖는 양국간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시킨다는 의미를 더욱 고양시켰다.


ㅇ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간 지리적인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130년간 친구가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번 수교기념 행사가 양국 외교사에 오래 기억될 기념비적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끝.


첨부 : 한·불 관계 약황.  끝.

[첨부]


프랑스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도 : 파리(Paris)

• 면적 : 551,695㎢(한반도의 2.5배)

• 인구  :  6,535만명

• 종교 : 가톨릭,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교육 : 의무교육 6- 16세, 문맹률 3.6%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

-  상원 : 348석

-  하원 : 577석

※ 하원구성 (2015.8 기준)

-  PS(사회당/좌파) : 287석

-  Republicains(공화당/우파): 198석

-  UDI (민주독립/중도우파): 30석

-  Ecolo(환경당/좌파): 18석

-  RRDP(진보공화/중도좌파): 18석

-  GDR(공화좌파): 15석

-  무소속 : 10석 

• 주요인사 성명 

-  대 통 령 : 프랑수와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  총    리 : 마뉴엘 발스

(Manuel VALLS)

-  외교장관 :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 경제 현황

주요경제지표(2014)

-  GDP : 28,070억불

-  GDP 성장률 : 0.2%

-  실  업  률 : 10.5%(12월)

교  역(2014)

-  수출 : 4,372억유로 

-  수입 : 5,004억유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 : 1949.2.15

-  주불대사: 모철민(2015.7.6~)

-  주한대사: Fabien Penone(2015.9.6.~)

※2015.9.14. 신임장 제정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4)

-  수출 : 26억불

(자동차, 휴대폰, 축전지 등)

-  수입 : 68억불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가방 등)


• 투자현황(2014 누계, 신고기준)

-  대불 : 20억불

-  대한 : 72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15.7 윤병세 외교부 장관

-  15.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5.3 황교안 법무부 장관 

-  14.11 Macron 산업경제부 장관

-  14.9 Debre 헌법위원회 위원장

-  14.5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  14.4 Bel 상원의장

-  14.1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11 박근혜 대통령

-  13.10 Garot 농식품부 장관

-  13.7 Jean Marc Ayrault 총리

-  13.6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3.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3 Pellerin 중소기업/디지털/혁신담당장관

-  13.2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장관

-  12.3 Fillon 총리(핵안보정상회의)

-  12.3 김황식 총리(세계물포럼) 

-  11.11이명박 대통령(G20정상회의)

-  11.10 Fillon 총리 

-  11.5이명박 대통령 


• 재불한인 총수(2015) : 약 15,000명


 북한과의 관계

• 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91.2이후 일반대표부에서 흡수)


• 84.12 북한 일반대표부로 격상

-  현 김용일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2014.6- )외 10명 주재


• 11.10 프랑스, 주평양 협력사무소 개설 


• 교  역(2014, 북한 기준, 무역협회)

-  수  출 : 699천 달러

-  수  입 : 905천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