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복지재정효율화 관련 인센티브

(사회복지정책관, 기재부‧행자부‧복지부 등, 훈시)

ㅇ 복지재정 효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 사업 효율화 등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가 필요함

ㅇ 예산 절감분을 해당 지자체에 재투자하고, 공무원 기여도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등 재정‧인사상 유인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복지행정 관련 지자체 재량권 확대

(사회복지정책관, 복지부‧행자부 등, 훈시)

ㅇ 복지수급 상담- 조사‧결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현장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의견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기 바람

-  특히 시‧군‧구와 읍‧면‧동의 권한 분담에 있어서 각 지자체별 차이점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방조직 설계가 필요

ㅇ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열람‧접근 권한이 소광역 지자체 소수의 사회복지공무원에 한정되어 효과적 인력 활용이 어려운데, 개인정보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조속히 추진 바람

□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사회복지정책관, 기재부 등, 훈시)

ㅇ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사업 지침을 시달받아 집행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

-  중앙부처의 사업은 담당 국‧과의 존립과 연계되어 스스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유사‧중복 복지 사업을 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