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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 9. 1(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장

민성호(044- 200- 2293)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 추진TF

이재용(044- 202- 2510)

9.1(화) 16시(복지부장관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02- 2100- 2183)

정부, 신종감염병 대응 위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확정

◇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정부는 9.1(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ㅇ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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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실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 긴급상황실 운영 개요 >

긴급상황실 (EOC)

정보분석

위험도 평가

위기대응

국제기구

감염병 정보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표본감시

감염병 정보

신종감염병

의심 신고

일일정보 수집

24시간 핫라인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유관기관

상황전파

ㅇ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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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ㅇ (출입국 검역 강화)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하고,

-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 진단-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ㅇ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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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감염병 R&D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R&D 추진 전략’ 수립

-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ㅇ (응급실 개편)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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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하며,

-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병원감염관리 강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 지역거점병원- 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며,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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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개편(안)>

* 총리가 필요성 인정시

또는 안전처장관이 건의시

지원대책본부

(안전처)

* 경계단계시 중수본・중대본
가동준비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안전처)

위기경보

②주의

・국내유입

・병원내 감염

③경계

・지역사회전파

④심각

・전국적 확산

징후

① 관심

・해외감염병유행

현 행

개 편

상황모니터링, 공항검역,

예방교육・홍보 등(질병관리본부)

좌 동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주관, 안전처 실무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관리대책본부

(복지부)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중앙대책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국무총리)는 범부처 차원의 자원 동원 및 민간인력 활용방안 마련
중앙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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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

대응단계		현황	경험 사례	개편방안	개편 완료시까지 임시조치

국내유입차단	국제 감시체계	▪WHO 등 홈페이지 정보 수집 ▪전문적 정보분석 부재 ▪보건소,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부재	▪초기 ‘2m, 1시간’ 협소한 기준 설정 ▪국내 유입가능성 평가 부재 ▪지자체, 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1번 환자 4번째 병원에서 발견)	▪신종감염병 동향, 국제감시체계구축 ▪국제활동 강화 및 정보분석, 매일 위기 보고서 작성·배포- 의료계,여행업계 등 ▪WHO 등 국제기구와 인적교류 제도화 ▪해외신종감염병 유행시 역학조사관 파견	▪복지부에서 WHO와 협력강화(임시) - 질본 WHO Focal Point 지속 운영 ▪감염병 발생국 위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보취득·분석, 의료기관에 제공

	출입국 검역	▪탑승객 진술에 의존한 검역 ▪검역관당 1일 1,600명 담당, 인력부족	▪1번 환자 검역통과, 사후관리 부재	▪게이트 개별 발열체크, 의심자 격리·진단 ▪EOC감염병 감시 정보 및 출입국 정보시스템연계, 보건소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공항 검역관 및 격리실 확충 및 진단시설 설치	▪중동 입국자에 집중, 게이트 검역 및 모니터링 실시 ▪출입국, 연락처 등 정보 수기입력 SMS 등 안내,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초기 현장대응		▪역학조사관 34명 중 공보의 32명 ▪환자 진술에 의존 ▪감염경로, 특성 분석 부재	▪1번 환자 사우디 경유사실 미인지 ▪협소한 접촉자 기준(동일병실) 적용, 접촉자(간병인, 문병인 등) 다수 누락 ▪관리대상 외 환자 발생 지속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 美·中 CDC 방문결과 반영 ▪즉각대응팀 구성·출동, 총괄 지휘·통제 - 신속한 초기 대응,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정규 역학조사관 64명 확보, 방역직 신설 - 우수인력 유치, CDC EIS 벤치마킹하여 조사역량강화	▪질본에 임시 24시간 상황실 운영, 신고·상담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풀 확보, 상황발생시 즉각대응팀 즉시 구성

유행확산대응	접촉자 격리	▪격리시설 지정 법적근거 부재, 자가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시스템 없음	▪형식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출장, 골프여행 등 이탈사례 보도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중앙- 지자체 공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산하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격리시설로 임시 활용

	진단·치료	▪국립보건연구원 1개 진단시설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정(17개)	▪진단 지연(2~3일), 판정 번복 사례 ▪음압병상 부족, 환자 원거리 이동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국립보건연구원 진단실험실 확충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전문치료병원 지정 (최소 300병상 이상) ▪백신 치료제 등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 NIH 국가연구시설 확충, ICT 활용 감염병 다부처 R&D 추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실시(민간검사기관에도 시약 제공) ▪국가지정격리병상 지정·운영 지속 및 병상 확대 추진(금년 추경) ▪개인보호장구 비축 확대(금년 추경)

거버넌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 불명확 ▪법률상 중앙- 지자체 권한‧책임 불명확 ▪위기관리 소통 전략 부재	▪컨트롤타워 논란 발생 ▪휴교조치 혼선, 유언비어 확산, 정보비공개 비판 고조	▪컨트롤타워 재설계 - 위기수준과 관계없이 방역조치는 질병관리본부 수행 - 복지부, 안전처는 현장방역활동 지원 ▪중앙의 지휘통제권 확립, 질본 본부장 위상제고(차관급) 및 전문성 제고 - 인사·예산권 보장 ▪위기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 투명성 확보	▪개편방안 발표 후 위기대응매뉴얼 즉시 개정 ▪복지부에서 위기소통 임시담당

의료환경		▪대형병원 붐비는 응급실 ▪사적 간병, 문병, 병원쇼핑 문화 ▪의료진 인식부족	▪응급실에서 대규모 확산 ▪의료기관종사자 다수(39명) 감염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방문객 제한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포괄간호 확대 ▪병원내 감염관리인력 확대, 병원문화 개선	▪상황 발생시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 운영 재실시 ▪방문객 제한 및 명부작성 가이드라인 마련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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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가상)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긴급상황실 (EOC)	▪WHO‧美 CDC 홈페이지 정보만 수집 ▪형식적 매뉴얼 및 훈련 미흡, 지자체/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국제 네트워크 및 각종 학술 정보 등 사전정보 분석‧공유 ▪과학적 매뉴얼 및 실전훈련, 24시간 핫라인 신고 접수

의심환자 입국	▪입국검역시 본인진술 이외 정보파악 곤란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에 따라 의심환자 사전 발견 미흡	▪출입국 정보 연계 → 보건소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게이트 검역으로 개별 발열 검사 및 의심시 격리‧진단

국내감시 (의료기관)	▪질병정보‧진단방법 훈련 미흡 ▪내원시 여행력 파악 곤란	▪정보 사전 습득 (위기보고서/훈련) ▪진료시 환자의 여행력 정보 사전 파악하고 주의하여 진료

현장대응	▪중앙- 지자체 초동대응 혼선 ▪중앙역학조사관 역량 미흡 ▪정보수집, 격리조치 등 방역 조치 미흡 ▪정보공개지연	▪중앙- 지자체 역할 명료화 ▪전문역학조사관 확보(64명) ▪즉각대응팀 즉시 출동 - 역학조사, 격리조치, 현장통제, 신속진단 등 충분한 방역조치 실시 ▪신종감염병 발생 즉시, 병원 명단 등 관련 정보 공개

진단 및 전문치료	▪진단검사 지연(2일) ▪병상‧설비 준비 부족 → 후송체계 미구축 → 이송‧치료 지연 ▪음압병상부족(현재 500병상)	▪8시간 이내 검사 완료 ▪중앙 및 권역 치료전문병원 으로 즉시 이송‧전문치료 실시 ▪감염병 환자치료 적정 읍압병상확보(‘20년, 1,500병상)

의료환경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미분리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 입원실 ▪환자 가족 병문안 일상화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	▪응급실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4인실 위주로 개편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 관리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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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
	1- 1 신종감염병 국제감시 체계 구축
	1- 1- 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참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15.하
	1- 1- 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5.하
	1- 1- 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1- 1- 4 해외전문기관 및 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인사과) 질병관리본부			인사혁신처, 외교부	~’15.하
	1- 2 출입국 검역 강화
	1- 2- 1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실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국토교통부	~’16.하
	1- 2- 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모니터링 실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1- 2- 3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국토교통부	~’16.하
	1- 2- 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텝 구축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법무부	~’16.하
	1- 3 격리, 검사시설 등 검역 하드웨어 확충
	1- 3- 1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실 확충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기재부	~’16.하
	1- 3- 2 4개 공항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기재부	~’16.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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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초기 즉각 현장 대응
		2- 1 24시간 감염병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2- 1- 1 긴급상황실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2- 1- 2 긴급상황실 운영*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16.상
		2- 1- 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상
		2- 2 즉각대응팀 투입 및 현장대응 실시	-
		2- 2- 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상
		2- 3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
		2- 3- 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확보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2- 3- 2 우수 전문인력 유치	보건복지부 (인사과)	인사혁신처	~’15.하
		2- 3- 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인사과)		~’16.상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3- 1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3- 1- 1 감염병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검역지원과)		~’16.하
	3- 1- 2 신속진단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16.하
	3- 1- 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도입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식약처	~’16.하
	3- 2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3- 2- 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3- 2- 2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16.하

* ’16년 상반기전까지는 임시로 운영하고 하반기 중 직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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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부처	기한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3- 3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3- 3- 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기재부	~’16.하
	3- 3- 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3- 3- 3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기재부	~’16.하
	3- 3- 4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3- 4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
	3- 4- 1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미래부 농림부	~’16.상
	3- 4- 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ICT 기술활용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미래부	~’15.하
	3- 4- 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4- 1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컨트롤타워 재설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안전처	~’16.상
	4- 2 중앙- 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행자부	~’16.상
	4- 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4- 4 위기관리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투명성 확보
	4- 4- 1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4- 4- 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공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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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
	5- 1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5- 1- 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16.하
	5- 1- 2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6.하
	5- 1-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16.하
	5- 2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5- 2- 1 1,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하
	5- 2- 2 4인실 입원실 확대 및 입원실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16.상
	5- 2-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16.하
	5- 3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5- 3- 1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인력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3 병원감염 실태조사 신설 및 교육훈련·자문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상
	5- 3- 5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6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상
	5- 4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5- 4- 1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및 진료협력 활성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16.하
	5- 4- 2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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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분류 개편방향(안) >
위험도 구분	예시	현장 방역조치
신종감염병(미지의 위험)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등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고위험군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중증도 위험군	콜레라, 이질, 볼거리 등	시도
경도 위험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