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4(월)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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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노사정책과장 김수진

사무관 남호재

(Tel. 044- 200- 2373)

9.14일(월) 16시 (행사종료)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추석 앞두고 ‘근로자 밀린 임금 해결’ 나선다.

-  황교안 총리,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찾아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시

-  추석 전 2주간(14~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

-  황 총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황교안 총리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임금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서민생계 안정을 위한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시하였다. 


□ 황 총리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만큼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방문에 앞서 황 총리는 고용부로부터 「체불임금 현황 및 대책」을 고받고,


ㅇ 도산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를 통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ㅇ 특히,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공공부문 민간종사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주간(9.14일~9.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