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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 9. 18(금)

작 성

문 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우성규 / 사무관 박유리

(Tel. 044- 200- 2134)

한국 – 프랑스, 창조경제‧신산업 분야에 적극 협력키로

- 황교안 총리, 17일 발스 프랑스 총리와 회담 및 오찬

- 미래 신산업, 과학기술 및 창조경제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 ‘한·불 기업인·연수생 이동에 관한 협정’ 체결, 사증발급 기간 단축 등 편의 증진

- 황 총리, 2017년 준공예정인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부지도 점검

□ 황교안 국무총리는 9.17(목) 발스(Manuel Valls) 총리와 회담·오찬 일정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신산업, 과학기술, 우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06년 한명숙 총리 방문 이래 9년만의 공식 양자 방문

□ 황 총리는 지난 130년간 지속 발전해온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 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교역 수준을 넘어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창조경제 분야에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발스 총리는 34개의 미래 신산업을 9개 산업 솔루션으로 나누어 선택과 집중한다는 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프렌치 테크 티켓‘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교류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출범 등 구체적인 결실을 있기를 기대하였다.

ㅇ 양측은 금년 하반기 예정된 한- 불 창조경제포럼, 경제장관급 대화 및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을 계기로 창조경제와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또한 나노, 화학, 신소재 등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양국간 활발한 공동연구와 교류협력 동향을 평가하고,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의 공동개발 및 소형무장헬기 공동연구 등 우주·방산 분야 협력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였다.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관련, 황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동향, 신뢰외교에 기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발스 총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금번 총리회담 계기에 ‘한- 불 기업인·연수생 이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사증발급 소요기간 단축과 체류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기업인과 연수생의 교류활동과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동 협정 체결로 양국 기업인의 사증 발급 소요기간 단축(3개월→1개월), 체류증 유효기간 연장(1년→3년) / 연수생들의 체류기간 연장(1년→2년) 등 편익 증진에 기여

□ 금번 양국 총리회담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 불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황 총리는 발스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9.17(목) 오전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건물에서 개최된 ‘제12차 한- 불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하여 양국간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 기업교류 및 청년 직업연수 교류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프랑스 기업들의 한국 진출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고1 : 발스 총리 상세 인적사항

성 명	o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생년월일	o 1962.8.13.(53세) 바르셀로나 출생
학 력	o 1986 파리1대학(역사학)
주요경력	o 1983- 1986Robert Chapuis 의원 보좌관 o 1986- 2002Ile- de- France 광역 의회 의원 o 1988- 1991총리실 국회 담당 보좌관 o 1989- 2001Argenteuil 시의회 의원 o 1989- 1998Argenteuil 부시장 o 1990- 1991총리실 청소년⦁스포츠 담당 보좌관 o 1997- 2001리오넬 죠스팽 총리 언론 보좌관 o 2001- 2012Evry시 시장 o 2002- 2012하원의원(지역구 : Essonne) o 2012- 2014내무장관 o 2014.3.31.~총리
방한 기록	o 없음
주요 참고 사항	o 스페인 국적이나 1982년 프랑스로 귀화

참고2 : 프랑스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도 : 파리(Paris)

• 면적 : 551,695㎢(한반도의 2.5배)

• 인구 : 6,535만명

• 종교 : 가톨릭,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교육 : 의무교육 6- 16세, 문맹률 3.6%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

- 상원 : 348석

- 하원 : 577석(1석 결원)

※ 하원구성 (2015.8 기준)(1석 공석)

- PS(사회당/좌파) : 287석

- Republicains(공화당/우파): 198석

- UDI (민주독립/중도우파): 30석

- Ecolo(환경당/좌파): 18석

- RRDP(진보공화/중도좌파): 18석

- GDR(공화좌파): 15석

- 무소속 : 10석

• 주요인사 성명

- 대 통 령 : 프랑수와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 총 리 : 마뉴엘 발스

(Manuel VALLS)

- 외교장관 :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 경제 현황

•주요경제지표(2014)

- GDP : 28,070억불

- GDP 성장률 : 0.2%

- 실 업 률 : 10.5%(12월)

•교 역(2014)

- 수출 : 4,372억유로

- 수입 : 5,004억유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 : 1949.2.15

- 주불대사: 모철민(2015.4.14.~)

※2015.7.6. 신임장 제정

- 주한대사: Fabien Penone(2015.9.6.~)

※2015.9.14. 신임장 제정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4)

- 수출 : 26억불

(자동차, 휴대폰, 축전지 등)

- 수입 : 68억불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가방 등)

• 투자현황(2014 누계, 신고기준)

- 대불 : 20억불

- 대한 : 72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15.7 윤병세 외교부 장관

- 15.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5.3 황교안 법무부 장관

- 14.11 Macron 산업경제부 장관

- 14.9 Debre 헌법위원회 위원장

- 14.5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 14.4 Bel 상원의장

- 14.1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11 박근혜 대통령

- 13.10 Garot 농식품부 장관

- 13.7 Jean Marc Ayrault 총리

- 13.6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3.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13.3 Pellerin 중소기업/디지털/혁신담당장관

- 13.2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장관

- 12.3 Fillon 총리(핵안보정상회의)

- 12.3 김황식 총리(세계물포럼)

- 11.11이명박 대통령(G20정상회의)

- 11.10 Fillon 총리

- 11.5이명박 대통령

• 재불한인 총수(2015) : 약 15,000명

 북한과의 관계

• 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91.2이후 일반대표부에서 흡수)

• 84.12 북한 일반대표부로 격상

- 현 김용일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2014.6- )외 10명 주재

• 11.10 프랑스, 주평양 협력사무소 개설

• 교 역(2014, 북한 기준, 무역협회)

- 수 출 : 699천 달러

- 수 입 : 905천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