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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9.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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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정운영실 연구지원과 과장 이용주 / 사무관 우세윤 (Tel. 044- 200- 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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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분 (회의종료)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9월중 완료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 15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 가져
-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 차등 적용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27개 연구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교육개발원, 법제연구원 등 27개 출연연구기관장 참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KDI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6개 기관 도입 완료
□ 회의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향후 노조 및 직원 등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첨부 :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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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두 말 씀 |
□ 오늘 회의는 지난 5.7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연구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임
ㅇ 그동안 각 연구기관별로 직원 및 노조 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도입이 부진한 상황임
□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임
ㅇ 이는 우리 경제사회 각 부문이 함께 동참‧협력해야 가능
ㅇ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고 출연연구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
ㅇ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발전을 생각하는 출연연구기관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
□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성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ㅇ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절감해서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할 것임
□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등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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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은 9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국무조정실은 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임
ㅇ 금년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도입 지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 및 차등 적용하고,
ㅇ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할 예정임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임금 피크제 도입관련해서 공공기관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되어있고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각 기관은 빨리 협의를 마무리하여 도입 계획을 확정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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