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3.10) 총리지시사항



□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관련

(일반행정정책관실, 인사처, 추진)


ㅇ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 수행에 헌신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를 함


-  하지만, 미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함


ㅇ 인사처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서, 공직활력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