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9.17(목) 발스(Manuel Valls) 총리와 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을 갖고, 한·불 수교 130주년 및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양 총리는 양국 간 미래 신산업, 과학기술, 우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06년 6월 이래 9년만의 공식 양자 방문

□ 황 총리는 지난 130년간 지속 발전해온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과학기술·IT·우주항공·방산 분야 등으로 꾸준히 발전·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노전자·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산업 전략간 협력 가능성이 다대하여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14.11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시 양국간 기술협력 합의, 구체 협력방안 논의 중

ㅇ 발스 총리는 창조경제·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에 공감을 표하고, 프랑스도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개 산업 솔루션 지원 대책과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한 ‘프렌치 테크 티켓’^*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을 프랑스에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파리 거주 외국 유학생, 외국의 혁신기업가를 대상으로 자금 및 사무실 등 지원

ㅇ 이와 관련, 양 총리는 향후 개최될 「창조경제 포럼」과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을 계기로 동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교류·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 관련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이 예비창업을 원하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 5~10개에 대해 파리·서울 소재 사무실 및 일정 보조금 공동지원 등 방안

□ 양측은 또한 나노, 화학, 신소재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양국간 활발한 공동연구와 교류협력 동향을 평가하고,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의 공동개발^* 등 우주·방산 분야 협력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였으며, 동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9년간 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 에어버스社가 공동개발 중(총 1,033억원 규모)

-  기존 위성보다 공간 해상도(250m)가 4배 높아 해양재해, 수산업, 환경 등에 활용 가능(2019년 발사 예정)

□ 양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 동향과 북핵·미사일 등에 대해 논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단호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발스 총리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사의를 표하였다.

□ 한편, 금번 총리회담 계기에 ‘한- 불 기업인·연수생 이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사증발급 소요기간 단축과 체류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기업인과 연수생의 교류활동과 편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협정 체결로 양국 기업인의 사증 발급 소요기간 단축(3개월→1개월), 체류증 유효기간 연장(1년→3년) / 연수생들의 체류기간 연장(1년→2년) 등 편익 증진에 기여

□ 금번 양국 총리회담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 불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편, 황 총리는 발스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9.17(목) 오전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건물에서 개최된 ‘제12차 한- 불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 기업교류 및 청년 직업연수 교류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프랑스 기업들의 한국 진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이어 황 총리는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부지를 방문하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열린 지식인을 양성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의 상호이해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한국관 건립의 취지를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250명 내외의 유학생이 거주 가능한 규모로 2017년 말 준공 예정

-  총 건축비 350억원, 불측에서 건축부지(115억원 상당) 무상제공

첨부 : 1. 발스 총리 약력

       2. 프랑스 약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