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11(일)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장 윤종수

사무관 최성채

(Tel. 044- 200- 2245)

15시(회의종료) 이후 사용

※ 관계부처 :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조용범(044- 215- 7350), 행자부 지역발전과장 김선조(02- 2100- 4220)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한준희(044- 201- 1851),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황석태(044- 201- 7110)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 강주엽(Tel. 044- 201- 3591), 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장 이상권(02- 2100- 0711), 기상청 방재기상팀장 이은정(02- 2181- 0470)


 정부, 충남 서부 지역 물 부족 해소 위해 긴급지원 나서

◇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 정부는 10.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내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 : 기재부 2차관, 행자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 국민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수자원공사 사장 


< 대책 주요내용 > : 상세대책 내용은 첨부


□ 충남 서부 지역 물부족 해소


ㅇ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10월말 조기 착

ㅇ 고지대 등 취약지역은 필요시 임시 물탱크, 급수차, 병물 등 신속 지원

ㅇ 절수지원제를 통해 자발적 절수 유도

ㅇ 국토부 주관, 1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서부권 (보령댐) 가뭄대응 TF」를 운영, 매주 상황 점검 및 신속 조치

- 1 -

□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ㅇ 용수부족 우려 저수지(103개)의 용수확보 사업비 100억원을 금주중 재정 지원 실시


-  가뭄 상황 악화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추진


ㅇ 시‧군 관리 저수지 230여개 추가 준설 위해 약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전국 18개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 단계적 공급 감축 등을 통해 내년 우기전까지 필요한 용수 최대한 안정적 공급


ㅇ 지역별 가뭄 예‧경보 시행

-  국토부 수자원정보센터에서 기상청 기상정보와 수자원 정보를 결합‧활용


ㅇ 국민안전처 주관  「관계부처 가뭄대책 TF」구성‧운영 

(매주 상황 점검, 대책 강구 등)


ㅇ 중장기 수자원 확보‧관리방안 추진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노후수도관 개량을 통한 수돗물 유수율 제고


-  대체 수자원 확충방안 마련 : 중소규모 댐 건설, 소규모 저수지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댐 확대 추진 등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물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가뭄 등 물관리 현안에 대해 점검과 조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충남 서부권 물부족 및 내년 봄가뭄 대책

- 2 -

붙임

충남 서부권 물부족 및 내년 봄 가뭄 대책


물부족 현황 및 전망


□ 물부족 현황 및 전망


ㅇ (강수 상황) 전국 누적강수량(754.3㎜)은 평년(1198.1㎜) 대비 62% 수준으로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북 강수량 부족현상이 특히 심화


* 남부(경남, 전남)지역 제외 나머지 지역은 7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


지역

기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전체

영서

영동

올해 누적강수량

(`15.1.1∼10.6)

강수량

(㎜)

517.7 

634.1  

619.5  

663.3  

612.5  

572.4  

668.6  

1083.7  

628.8  

1071.9  

754.3  

평년비

(%)

42 

52  

51 

54  

52 

49 

58  

84 

61  

79  

62 

평년값

(㎜)

1225.4  

1230.1 

1229.7 

1231.1 

1172.3 

1159.2 

1162.8 

1292.9 

1031.2 

1332.6 

1198.1 


ㅇ (전망)년 2월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족강수량 보충에는 절대량이 적어가뭄 해갈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평년대비 부족강수량(10.6 기준) : 443.8mm, 평년강수량(10월∼2월) : 185.2mm


* 3개월 강수전망(9.23발표) : 전국 강수량은 10월까지 평년과 비슷하며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 분야별 물부족 실태(10.10일 현재)


 (생활용수) 충남 8개 시군 48만명 및인천・충북 4개 군・구 2,419세대 운반・제한급수중


* 강화・옹진 일부 도서지역은 상습 비상급수지역으로서 부족식수는 월 1회 지원중(‘14.11~)

ㅇ (농업용수) 전국 저수지평균저수율(45%)은 평년(77%) 대비 58% 수준으로, 내년 봄 영농 차질 우려

* 저수율(%) : 전국 45(평년대비 58%), 전북 28(36), 충남 31(42), 충북 42(52), 경기 45(52), 전남 45(61) 


ㅇ (댐 용 수) 전국 평균저수율(39%)은 평년(62%) 대비 63%로 보령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은 내년 우기 전까지 정상 물 공급 가능


① 강수량 부족, 낮은 댐 저수율로 인해 충남서부권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 애로

② 강수량 및 저수량 부족으로 내년 봄 농업용수 부족 우려

- 3 -

가뭄 대책 


1

충남 서부권 물 부족 대책


□ 시행중인 대책 


ㅇ 용담·대청댐으로 부터 용수 대체 공급(9.1일 : 2→ 10.1일 : 2.6만톤/일)


* 2.6만톤/일(용담댐 전주권광역상수도 1만톤, 대청댐 아산공업용수도 1.6만톤)


ㅇ 급수조정 시행(10.8∼)


-  보령시, 서산시 등 보령댐 급수지역 8개 시군에 대해 제한급수 중(생공용수 공급량 20% 감축, 22→18만톤/일)


* 단수없이 감압급수 방식으로 공급

* 급수조정에 따른 물부족 우려지역 지원을 위해 임시 물탱크 연결, 급수차, 
병물 등 배치


ㅇ 절수지원제도 최초 시행(10.8∼)


-  제한급수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수지원제를 10.8일부터 시행


-  전년 동기대비 절수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톤당 413원)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지급


◈ 지원방식 : (시‧군) 개별 가정 및 기업체의 수도요금에서 절수지원금 차감 

↔ (수공) 절수지원금 총액을 지자체에 지급


◈ 지원금액 : 20% 절수시, 매월 11억원 예상(절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합 계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1억원

2.9

1.6

2.4

0.8

0.2

1.3

0.9

1.0


-  (사례) 한 가정이 매월 4톤(20%) 절수시 약 4,960원(1,240원/톤×4톤) 지원


◈ 기대효과 : 20% 절수시, 보령댐에 월간 93만톤의 용수비축 가능


※ “절수지원제”는 2개월 시행후 단가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시(’16.2월 예정)까지 지속

- 4 -

 추가 대책 


ㅇ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착공


-  국가정책조정회의(9.24)결정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되, 관련 부처 사전 협조를 통해 각종 인허가 속도감 있게 추진


* 재난응급조치사항 인정(국민안전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인정 추진(국토부,기재부) → 조기 착공 실시


-  설계, 입찰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10월말조기 착공


-  사업비(625억)는 예비비등으긴급 지원



< 금강 물 활용 보령댐 공급 방안 >

 

(시설개요) 관로 21㎞(백제보 하류~보령댐 상류)


(공급물량) 11.5만톤/일


(추진일정) 설계완료(’15.10), 

* 입찰(’15.10), 공사시행(’15.10~’16.2)


▪(사 업 비) 약 625억원


(지역 및 인구) 보령시 등 8개시‧군, 약 48만명


보령댐 재평가* 절차 단축으로 댐의 효율적 활용방안 조기 마련


* 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방안 마련


-  보령댐 재평가를 1년 앞당겨 시행(16년 →15년)하고 신속 추진하여16년 우기(6월하순)전 완료


ㅇ 충남권 용수공급 지원을 위해 비상시 용담댐의 대청댐에 대한 하류 방류량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ㅇ 물절약 홍보 대폭 강화주민 절수 유도 


-  제한급수 현황, 물부족 심각성, 물절약 방법 등을 TV, 신문 등 언론매체, 지하철·버스, 지역단위 모임(반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  특히, 절수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절수효과 극대화 유도


* 일반 홍보매체 활용외 각 가정 및 기업체에 절수지원제 시행 안내문 발송

- 5 -

2

내년 봄 가뭄 대책 


□ 농업용수 확보


(용수 확보)내년 영농기(5월)까지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103개소)용수확보(양수저류, 지하수개발 등)를 위해 정부재정 100억원즉시 지원


-  특히, 서천 부사호 등 대규모 농업구역을 특별관리하며 용수대책 지원


* 강화군 북부(한강물 양수·송수시설 설치), 문경 경천저수지(양수장 설치), 서천 부사호(염해방지 표층수 취수시설 설치) 등


-  용수부족 우려 저수지 103개소는 평년의 50% 강우량을 가정하여설정한 것으로, 가뭄상황 악화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지원도 추진


< 강수량 시나리오별 저수지 용수대책 >

관리

구분

<시나리오 1>

평년의 30% 강수량 가정

<시나리오 2>

평년의 50% 강수량 가정

<시나리오 3>

평년의 70% 강수량 가정

개소

면적

소요액

개소

면적

소요액

개소

면적

소요액

248

88,008

31,795

103

29,579

13,730

40

7,992

7,255

시·군

101

2,253

11,950

48

1,376

5,730

23

795

2,845

공 사

147

85,755

19,845

55

28,203

8,000

17

7,197

4,410

* 물수지 분석결과 용수부족량 : <시나리오1>82,330천톤(시군 6,987, 공사 75,343), 

<시나리오2> 22,402(시군 2,818, 공사 19,584), <시나리오3> 7,940(시군 1,381, 공사 6,559)


ㅇ (저수지 추가 준설) 내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국고지원이 안되는시·군관리 저수지 230개소*에 대해 약 100억원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 추가 수요조사(9.1∼10.1) 결과 저수량이 30% 이하인 저수지


< 시·군 관리 저수지준설 추가수요 조사결과(‘15.10.1일기준) >

구분

합  계

30% 이하

31% ∼ 50% 이하

51% 이상

개소

준설량

금액

개소

준설량

금액

개소

준설량

금액

개소

준설량

금액

464

2,496.4

20,991

230

1,205.6

11,590

157

598.6

6,154

77

692.2

3,247


- 6 -

(기존 사업 관리) 가뭄대비 예산(추경포함)으로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


-  (수리시설 개선)수리시설 미비로 상습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등 용수개발(414억원, 691개소*)을 차질없이 추진


* 관정개발 569개소, 양수장설치 74, 송수시설설치 29, 기타(보, 들샘설치 등) 19, 추진공정 78%


-  (저수지 준설)저수지 준설 사업(287억원, 476개소)도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 


* (현재까지 공정률)

-  1차(131억원) : 333개소 중 280개소 완료(준설량 1,480천㎥, 공정율 86%)

-  2차(추경 157억원) : 143개소 추가 준설 계획으로 설계‧발주중


< 저수지준설사업 추진현황(‘15.9.30일기준) >

구분

비목별

예산

계획

완료

추진중

개소

준설량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준설량

개소

준설량

합 계

476

3,100

28,797

280

1,480

196

1,620

1차

('15.6)

수리시설개 보 수

소계

333

1,729

13,100

280

1,480

53

249

농특

28

520

5,000

25

456

3

64

특교세

(안전처)

특교세

305

1,209

8,100

255

1,024

50

185

2차

('15.8)

수리시설

개 보 수

소계

143

1,371

15,697

-

-

143

1,371

농특(추경)

61

815

11,000

-

-

61

815

한발대비

농특(추경)

82

556

4,697

-

-

82

556


ㅇ (장비점검·정비) 금년 영농기 사용했던 가뭄대책 장비 점검 및 정비(‘16.2∼4월)


-  지자체별 보유 가뭄대책장비* 일제점검·정비를 통해 영농기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


* 양수장비 현황(‘15) : 공공관정(28천공), 양수기(33천대), 송수호스(4.1천km)


ㅇ (용수절약) ‘16년 영농대비 용수절약 등 대농업인 홍보·협조(’16.2∼)


-  용·배수로·논물가두기 및 집단 못자리 설치, 제한급수시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농업인 홍보 강화


-  저수지 등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는 저수율 회복시까지 보류 등 용수확보

- 7 -

□ 생활·공업용수 확보 : 다목적댐 긴축 운영


(비축현황) 10.7일 기준 전국 18개 다목적댐 중 용수공급량 축소 등
긴축‧운영중인 댐은 한강(3개소), 낙동강(2개소), 금강(3개소) 등 9개소


저수율

(’15.10.7)

한강(3)

낙동강(2)

금강(3)

섬진강(1)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대청

보령

주암

%

(평년대비)

45

(69)

42

(67)

30

(43)

33

(56)

32

(63)

30

(43)

37

(60)

22

(36)

45

(68)

단계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경계

심각

주의

* (주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경계) 농업용수 감량, (심각) 생활‧공업용수 감량


 (대 책) 보령댐을 제외하고 댐간 연계운영, 단계적 공급감축 등을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용수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


-  한강수계 다목적댐(국토부)은 공급감축* 등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확보


* 하천유지용수 감량(3.9~), 발전용댐(산업부) 연계운영(6.11~), 실수요량 공급(6.17~)


-  타 수계도 안동- 임하, 용담- 대청 등 댐간 연계운영을 계속 실시, 용수수급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감축량 확대


-  주암댐은 상황 악화시 인근 장흥댐, 수어댐 등에서 대체공급하고, 
해수담수화 생산량을 늘려(2→3만톤/일) 광양제철소에 댐물 공급 감축


□ 가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뭄 예·경보체계 도입


 기상청 기상정보를 토대로 댐과 하천의 수위‧유량, 광역상수도 이용상황 등 수자원 정보를 결합하여 수자원정보센터(국토부)에서 지역별 가뭄 예‧경보 시행


-  기상외에 수자원 측면의 정보제공을 통해 장래 용수공급 가능량, 제한급수 실시여부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ㅇ 우선 내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충청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시범운영(‘16.1월)하고, 이를 보완하여 16.12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

- 8 -

향후 계획


□ 충남서부권 가뭄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봄 가뭄도 우려되는 만큼,


ㅇ 국민안전처 주관 「관계부처 가뭄대책 TF」*를 구성하여 매주 
점검회의 실시


*안전처(팀장 : 재난대응정책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및 해당 지자체


ㅇ 국토부 주관 「보령댐 가뭄대응 TF*도 매주 운영·강화


* 국토부(팀장 : 수자원국장), 환경부, 지자체 등 18개 기관 참여


-  TF를 매주 개최하여 제한급수 추진상황, 보령댐 도수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 문제 사전 해소


-  특히, 고지대 등 30여개 취약지역의 제한급수상황 지속적 모니터링을통해 필요시 임시 물탱크, 급수차, 병물 등 추가 확보 및 물부족 지역에 신속 지원


□ 국가정책조정회의(9.24)에서 논의된 다양한 수자원 확보방안도 물관리협의회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장기 수자원 확보·관리도 점검


ㅇ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


-  4대강의 여유수량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방안검토* 및 지역간 상수관망 연결을 통해 물 공급 안정성 제고(’14년 212개소 → ’20년 232개)


* 4대강 물활용연구(‘15.4~’16.10, 국토부) & 농업용수공급용역(’15.7~’16.5, 농식품부)


-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 추진


ㅇ 대체수자원 확충 방안 마련 


-  중소규모댐(14개소, 1.5억톤/년)건설의 순차적 추진 및 도서·산간에는 지자체 소규모 저수지 확충(245개소 소요, ’16년~)


-  해안·도서지역 등에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 확대(‘16년 소연평도, 소청도에 2개 신설), 및 ‘지하수 댐’ 확대(2개 신설, ‘15년 6개 → ’18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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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뭄정보 및 기상 전망


□ 가뭄 정보


강수량 평년비 및 가뭄현황

-  올해(`15. 1. 1 ~ 10. 06) 누적 강수량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대비 60% 미만으로 매우 적은 상태임

 
 

극한

가뭄

심한

가뭄

보통

가뭄

정상

<2015년(1. 1∼10. 6) 누적강수량 평년비(%)>

<3개월 표준강수지수(SPI), 10. 6일 기준>

※ 3개월 표준강수지수(SPI): 3개월(90일) 누적 강수량을 이용하여 가뭄빈도를 나타내는 지수


□ 3개월 전망(9.23 발표)


○ 월별 강수량 확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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