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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0.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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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장 윤종수 사무관 최성채 (Tel. 044- 200-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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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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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조용범(044- 215- 7350), 행자부 지역발전과장 김선조(02- 2100- 4220) |
◇ 정부, 충남 서부 지역 물 부족 해소 위해 긴급지원 나서 ◇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
□ 정부는 10.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내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기재부 2차관, 행자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국민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수자원공사 사장
< 대책 주요내용 > : 상세대책 내용은 첨부
□ 충남 서부 지역 물부족 해소
ㅇ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10월말 조기 착공
ㅇ 고지대 등 취약지역은 필요시 임시 물탱크, 급수차, 병물 등 신속 지원
ㅇ 절수지원제를 통해 자발적 절수 유도
ㅇ 국토부 주관, 1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서부권 (보령댐) 가뭄대응 TF」를 운영, 매주 상황 점검 및 신속 조치
- 1 -
□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ㅇ 용수부족 우려 저수지(103개)의 용수확보 사업비 100억원을 금주중 재정 지원 실시
- 가뭄 상황 악화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추진
ㅇ 시‧군 관리 저수지 230여개 추가 준설 위해 약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ㅇ 전국 18개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 단계적 공급 감축 등을 통해 내년 우기전까지 필요한 용수 최대한 안정적 공급
ㅇ 지역별 가뭄 예‧경보 시행
- 국토부 수자원정보센터에서 기상청 기상정보와 수자원 정보를 결합‧활용
ㅇ 국민안전처 주관 「관계부처 가뭄대책 TF」구성‧운영
(매주 상황 점검, 대책 강구 등)
ㅇ 중장기 수자원 확보‧관리방안 추진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노후수도관 개량을 통한 수돗물 유수율 제고
- 대체 수자원 확충방안 마련 : 중소규모 댐 건설, 소규모 저수지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댐 확대 추진 등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물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가뭄 등 물관리 현안에 대해 점검과 조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충남 서부권 물부족 및 내년 봄가뭄 대책
- 2 -
붙임 |
충남 서부권 물부족 및 내년 봄 가뭄 대책 |
Ⅰ |
물부족 현황 및 전망 |
□ 물부족 현황 및 전망
ㅇ (강수 상황) 전국 누적강수량(754.3㎜)은 평년(1198.1㎜) 대비 62% 수준으로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북 강수량 부족현상이 특히 심화
* 남부(경남, 전남)지역 제외 나머지 지역은 7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
지역 기간 |
서울·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전국 |
|||
전체 |
영서 |
영동 |
||||||||||
올해 누적강수량 (`15.1.1∼10.6) |
강수량 (㎜) |
517.7 |
634.1 |
619.5 |
663.3 |
612.5 |
572.4 |
668.6 |
1083.7 |
628.8 |
1071.9 |
754.3 |
평년비 (%) |
42 |
52 |
51 |
54 |
52 |
49 |
58 |
84 |
61 |
79 |
62 |
|
평년값 (㎜) |
1225.4 |
1230.1 |
1229.7 |
1231.1 |
1172.3 |
1159.2 |
1162.8 |
1292.9 |
1031.2 |
1332.6 |
1198.1 |
ㅇ (전망) 내년 2월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족강수량 보충에는 절대량이 적어 가뭄 해갈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평년대비 부족강수량(10.6 기준) : 443.8mm, 평년강수량(10월∼2월) : 185.2mm
* 3개월 강수전망(9.23발표) : 전국 강수량은 10월까지 평년과 비슷하며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 분야별 물부족 실태(10.10일 현재)
ㅇ (생활용수) 충남 8개 시군 48만명 및 인천・충북 4개 군・구 2,419세대 운반・제한급수중
* 강화・옹진 일부 도서지역은 상습 비상급수지역으로서 부족식수는 월 1회 지원중(‘14.11~)
ㅇ (농업용수)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45%)은 평년(77%) 대비 58% 수준으로, 내년 봄 영농 차질 우려
* 저수율(%) : 전국 45(평년대비 58%), 전북 28(36), 충남 31(42), 충북 42(52), 경기 45(52), 전남 45(61)
ㅇ (댐 용 수) 전국 댐 평균저수율(39%)은 평년(62%) 대비 63%로 보령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은 내년 우기 전까지 정상 물 공급 가능
① 강수량 부족, 낮은 댐 저수율로 인해 충남서부권에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 애로 ② 강수량 및 저수량 부족으로 내년 봄 농업용수 부족 우려 |
- 3 -
Ⅱ |
가뭄 대책 |
1 |
충남 서부권 물 부족 대책 |
||
□ 시행중인 대책
ㅇ 용담·대청댐으로 부터 용수 대체 공급(9.1일 : 2→ 10.1일 : 2.6만톤/일)
* 2.6만톤/일(용담댐 전주권광역상수도 1만톤, 대청댐 아산공업용수도 1.6만톤)
ㅇ 급수조정 시행(10.8∼)
- 보령시, 서산시 등 보령댐 급수지역 8개 시군에 대해 제한급수 중(생공용수 공급량 20% 감축, 22→18만톤/일)
* 단수없이 감압급수 방식으로 공급
* 급수조정에 따른 물부족 우려지역 지원을 위해 임시 물탱크 연결, 급수차,
병물 등 배치
ㅇ 절수지원제도 최초 시행(10.8∼)
- 제한급수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수지원제를 10.8일부터 시행
- 전년 동기대비 절수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톤당 413원)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지급
◈ 지원방식 : (시‧군) 개별 가정 및 기업체의 수도요금에서 절수지원금 차감 ↔ (수공) 절수지원금 총액을 지자체에 지급 ◈ 지원금액 : 20% 절수시, 매월 11억원 예상(절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례) 한 가정이 매월 4톤(20%) 절수시 약 4,960원(1,240원/톤×4톤) 지원 ◈ 기대효과 : 20% 절수시, 보령댐에 월간 93만톤의 용수비축 가능 ※ “절수지원제”는 2개월 시행후 단가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시(’16.2월 예정)까지 지속 |
- 4 -
□ 추가 대책
ㅇ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은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착공
- 국가정책조정회의(9.24)결정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되, 관련 부처 사전 협조를 통해 각종 인허가를 속도감 있게 추진
* 재난응급조치사항 인정(국민안전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인정 추진(국토부,기재부) → 조기 착공 실시
- 설계, 입찰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10월말 조기 착공
- 사업비(625억)는 예비비등으로 긴급 지원
< 금강 물 활용 보령댐 공급 방안 > |
|||
|
▪(시설개요) 관로 21㎞(백제보 하류~보령댐 상류) ▪(공급물량) 11.5만톤/일 ▪(추진일정) 설계완료(’15.10), * 입찰(’15.10), 공사시행(’15.10~’16.2) ▪(사 업 비) 약 625억원 ▪(지역 및 인구) 보령시 등 8개시‧군, 약 48만명 |
ㅇ 보령댐 재평가* 절차 단축으로 댐의 효율적 활용방안 조기 마련
* 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방안 마련
- 보령댐 재평가를 1년 앞당겨 시행(16년 →15년)하고 신속 추진하여 16년 우기(6월하순)전 완료
ㅇ 충남권 용수공급 지원을 위해 비상시 용담댐의 대청댐에 대한 하류 방류량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ㅇ 물절약 홍보 대폭 강화로 주민 절수 유도
- 제한급수 현황, 물부족 심각성, 물절약 방법 등을 TV, 신문 등 언론매체, 지하철·버스, 지역단위 모임(반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 특히, 절수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절수효과 극대화 유도
* 일반 홍보매체 활용외 각 가정 및 기업체에 절수지원제 시행 안내문 발송
- 5 -
2 |
내년 봄 가뭄 대책 |
||
□ 농업용수 확보
ㅇ (용수 확보) 내년 영농기(5월)까지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103개소) 용수확보(양수저류, 지하수개발 등)를 위해 정부재정 100억원 즉시 지원
- 특히, 서천 부사호 등 대규모 농업구역을 특별관리하며 용수대책 지원
* 강화군 북부(한강물 양수·송수시설 설치), 문경 경천저수지(양수장 설치), 서천 부사호(염해방지 표층수 취수시설 설치) 등
- 용수부족 우려 저수지 103개소는 평년의 50% 강우량을 가정하여설정한 것으로, 가뭄상황 악화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지원도 추진
< 강수량 시나리오별 저수지 용수대책 >
관리 구분 |
<시나리오 1> 평년의 30% 강수량 가정 |
<시나리오 2> 평년의 50% 강수량 가정 |
<시나리오 3> 평년의 70% 강수량 가정 |
||||||
개소 |
면적 |
소요액 |
개소 |
면적 |
소요액 |
개소 |
면적 |
소요액 |
|
계 |
248 |
88,008 |
31,795 |
103 |
29,579 |
13,730 |
40 |
7,992 |
7,255 |
시·군 |
101 |
2,253 |
11,950 |
48 |
1,376 |
5,730 |
23 |
795 |
2,845 |
공 사 |
147 |
85,755 |
19,845 |
55 |
28,203 |
8,000 |
17 |
7,197 |
4,410 |
* 물수지 분석결과 용수부족량 : <시나리오1> 82,330천톤(시군 6,987, 공사 75,343),
<시나리오2> 22,402(시군 2,818, 공사 19,584), <시나리오3> 7,940(시군 1,381, 공사 6,559)
ㅇ (저수지 추가 준설) 내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국고지원이 안되는 시·군 관리 저수지 230개소*에 대해 약 100억원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 추가 수요조사(9.1∼10.1) 결과 저수량이 30% 이하인 저수지
< 시·군 관리 저수지준설 추가수요 조사결과(‘15.10.1일기준) >
구분 |
합 계 |
30% 이하 |
31% ∼ 50% 이하 |
51% 이상 |
||||||||
개소 |
준설량 |
금액 |
개소 |
준설량 |
금액 |
개소 |
준설량 |
금액 |
개소 |
준설량 |
금액 |
|
계 |
464 |
2,496.4 |
20,991 |
230 |
1,205.6 |
11,590 |
157 |
598.6 |
6,154 |
77 |
692.2 |
3,247 |
- 6 -
ㅇ (기존 사업 관리) 가뭄대비 예산(추경포함)으로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
- (수리시설 개선) 수리시설 미비로 상습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등 용수개발(414억원, 691개소*)을 차질없이 추진
* 관정개발 569개소, 양수장설치 74, 송수시설설치 29, 기타(보, 들샘설치 등) 19, 추진공정 78%
- (저수지 준설) 저수지 준설 사업(287억원, 476개소)도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
* (현재까지 공정률)
- 1차(131억원) : 333개소 중 280개소 완료(준설량 1,480천㎥, 공정율 86%)
- 2차(추경 157억원) : 143개소 추가 준설 계획으로 설계‧발주중
< 저수지준설사업 추진현황(‘15.9.30일기준) >
구분 |
비목별 |
예산 |
계획 |
완료 |
추진중 |
||||
개소 |
준설량 (천㎥) |
사업비 (백만원) |
개소 |
준설량 |
개소 |
준설량 |
|||
합 계 |
476 |
3,100 |
28,797 |
280 |
1,480 |
196 |
1,620 |
||
1차 ('15.6) |
수리시설개 보 수 |
소계 |
333 |
1,729 |
13,100 |
280 |
1,480 |
53 |
249 |
농특 |
28 |
520 |
5,000 |
25 |
456 |
3 |
64 |
||
특교세 (안전처) |
특교세 |
305 |
1,209 |
8,100 |
255 |
1,024 |
50 |
185 |
|
2차 ('15.8) |
수리시설 개 보 수 |
소계 |
143 |
1,371 |
15,697 |
- |
- |
143 |
1,371 |
농특(추경) |
61 |
815 |
11,000 |
- |
- |
61 |
815 |
||
한발대비 |
농특(추경) |
82 |
556 |
4,697 |
- |
- |
82 |
556 |
ㅇ (장비점검·정비) 금년 영농기 사용했던 가뭄대책 장비 점검 및 정비(‘16.2∼4월)
- 지자체별 보유 가뭄대책장비* 일제점검·정비를 통해 영농기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
* 양수장비 현황(‘15) : 공공관정(28천공), 양수기(33천대), 송수호스(4.1천km)
ㅇ (용수절약) ‘16년 영농대비 용수절약 등 대농업인 홍보·협조(’16.2∼)
- 용·배수로·논물가두기 및 집단 못자리 설치, 제한급수시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농업인 홍보 강화
- 저수지 등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는 저수율 회복시까지 보류 등 용수확보
- 7 -
□ 생활·공업용수 확보 : 다목적댐 긴축 운영
ㅇ (비축현황) 10.7일 기준 전국 18개 다목적댐 중 용수공급량 축소 등
긴축‧운영중인 댐은 한강(3개소), 낙동강(2개소), 금강(3개소) 등 9개소
저수율 (’15.10.7) |
한강(3) |
낙동강(2) |
금강(3) |
섬진강(1) |
|||||
소양강 |
충주 |
횡성 |
안동 |
임하 |
용담 |
대청 |
보령 |
주암 |
|
% (평년대비) |
45 (69) |
42 (67) |
30 (43) |
33 (56) |
32 (63) |
30 (43) |
37 (60) |
22 (36) |
45 (68) |
단계 |
주의 |
주의 |
주의 |
주의 |
주의 |
주의 |
경계 |
심각 |
주의 |
* (주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경계) 농업용수 감량, (심각) 생활‧공업용수 감량
ㅇ (대 책) 보령댐을 제외하고 댐간 연계운영, 단계적 공급감축 등을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용수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
- 한강수계 다목적댐(국토부)은 공급감축* 등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확보
* 하천유지용수 감량(3.9~), 발전용댐(산업부) 연계운영(6.11~), 실수요량 공급(6.17~)
- 타 수계도 안동- 임하, 용담- 대청 등 댐간 연계운영을 계속 실시, 용수수급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감축량 확대
- 주암댐은 상황 악화시 인근 장흥댐, 수어댐 등에서 대체공급하고,
해수담수화 생산량을 늘려(2→3만톤/일) 광양제철소에 댐물 공급 감축
□ 가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뭄 예·경보체계 도입
ㅇ 기상청 기상정보를 토대로 댐과 하천의 수위‧유량, 광역상수도 이용상황 등 수자원 정보를 결합하여 수자원정보센터(국토부)에서 지역별 가뭄 예‧경보 시행
- 기상외에 수자원 측면의 정보제공을 통해 장래 용수공급 가능량, 제한급수 실시여부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ㅇ 우선 내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충청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16.1월)하고, 이를 보완하여 16.12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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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향후 계획 |
□ 충남서부권 가뭄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봄 가뭄도 우려되는 만큼,
ㅇ 국민안전처 주관 「관계부처 가뭄대책 TF」*를 구성하여 매주
점검회의 실시
* 안전처(팀장 : 재난대응정책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및 해당 지자체
ㅇ 국토부 주관 「보령댐 가뭄대응 TF」*도 매주 운영·강화
* 국토부(팀장 : 수자원국장), 환경부, 지자체 등 18개 기관 참여
- TF를 매주 개최하여 제한급수 추진상황, 보령댐 도수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 문제 사전 해소
- 특히, 고지대 등 30여개 취약지역의 제한급수상황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임시 물탱크, 급수차, 병물 등 추가 확보 및 물부족 지역에 신속 지원
□ 국가정책조정회의(9.24)에서 논의된 다양한 수자원 확보방안도 물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장기 수자원 확보·관리도 점검
ㅇ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
- 4대강의 여유수량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및 지역간 상수관망 연결을 통해 물 공급 안정성 제고(’14년 212개소 → ’20년 232개)
* 4대강 물활용연구(‘15.4~’16.10, 국토부) & 농업용수공급용역(’15.7~’16.5, 농식품부)
-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 추진
ㅇ 대체수자원 확충 방안 마련
- 중소규모댐(14개소, 1.5억톤/년)건설의 순차적 추진 및 도서·산간에는 지자체 소규모 저수지 확충(245개소 소요, ’16년~)
- 해안·도서지역 등에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 확대(‘16년 소연평도, 소청도에 2개 신설), 및 ‘지하수 댐’ 확대(2개 신설, ‘15년 6개 → ’18년 8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