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2(금)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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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노사정책과장 김수진

사무관 임효진

(Tel. 044- 200- 2376)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대타협 완수 위한 후속조치 당부 

-  황교안 총리, 2일 노사정 대타협 주역인 노사정 지도자 초대하여 오찬

-  황 총리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당부


□ 황교안 총리는 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경총 박병원 회장을 비롯한 노사 지도자들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부장관 등 노사정 대타협의 주역들을 초대하여


ㅇ 오랜 진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정의 노력과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하였다. 


□ 황 총리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9월 15일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 지도자들에 감사를 전했다.


ㅇ 아울러 ”금번 대타협은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라는 큰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이제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때” 라며,

ㅇ 노동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추가논의 사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노동개혁은 현장의 노사가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남용이나 불법파업 등 법·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도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20%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ㅇ 노사  쟁점이 있는 과제는 합의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임을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한편,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정 구조개혁은 일거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논의 과제와 후속과제 논의는 곧바로 착수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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