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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5. 10. 29(목)
		작 성 ‧ 문 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백종동, 사무관 고만수 (Tel. 02- 3703- 2051,2052)
			국방부 방위사업혁신 T/F 팀장 천기섭, 중령 김정구 (Tel. 02- 748- 6115,6117)

			방위사업청 반부패혁신 T/F 팀장 오덕수, 사무관 최현석 (Tel. 02- 2079- 6290,6293)

10.29(목) 14: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총리실·국방부·방사청 공동 배포

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 방위사업 불법로비 차단, 비리 업체 제재 강화 등 -

-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수사 상황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대책 마련

- 방사청의 조직⋅인사 혁신과 별도 감독기구 설치,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불법로비 차단 및 비리 연루업체 제재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우선 추진

- 연말경 합수단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軍과 방위사업에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 간 총리실⋅국방부⋅방사청 합동으로「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 1 -

ㅇ 「방위사업비리 근절 T/F」에서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ㅇ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

*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및 계약 체결

󰊲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ㅇ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감사2담당관 신설 등)하여 자체감사 역량 확충

ㅇ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 등으로 신규 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ㅇ 방사청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방사청 근무 원칙 도입

* 방사청내 소장을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 등 보완대책 마련

ㅇ 중령 이하 획득형 군인력은 현행대로 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반형 군인력은 소속 軍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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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 제재 강화

󰊴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ㅇ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

ㅇ 국방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 무기획득 소요 제기･결정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 종사인력에 대해 취업심사를 강화

ㅇ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ㅇ 법령상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6월에서 장기 2년까지로 강화

ㅇ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고 2배까지 가산금 환수토록 강화

ㅇ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우선 제도개선 대책의 세부내용

□ 정부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하여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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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 현 실태 >

‣ 방위사업 비리가 기종선정,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全 단계에서 발생

‣ ‘15년 현재 방사청에서 관리 중인 방위사업수는 445개(11조원 규모)에 이름에도 체계적인 사업검증 및 비리 예방⋅감독 기능 미흡

‣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이 지적됨

(사례) ’14년 방사청 부장, 팀장 등은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개정안 발령단계에서 예규를 변조⋅행사

[ 개선방안 ]

ㅇ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 수행

※ 비리수사,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무기획득체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비리에 따른 피해액 환수에도 한계

- 방위사업의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단계에서 방위사업 감독관의 법률 검토를 의무화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수행

< 무기획득절차 개요 >

획득

절차

정책

집행

운영

소요

제기

⇨

소요

결정

⇨

중기

계획

작성

⇨

예산

편성

⇨

계약, 사업관리

(연구개발, 구매)

⇨

시험

평가

⇨

양산

배치

⇨

운영

유지

기관

軍 합참 국방부

방사청 방사청

국방부

합참

방사청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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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고도의 직무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사청장

방위사업감독관

(사전 검증⋅감독)

차 장

감사관

(사후 감사)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평가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독립성 보장 규정을 마련

ㅇ 방사청 감사관과의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한 비리 예방⋅감시 기구로, 감사관은 사후 감사 및 감찰 기구로 합리적 역할 분담

☞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

ㅇ 미국 국방부는 ① 감사관, ② 법무실외 별도의 ③ 국방계약감사기구(Defence Contract Audit Agency, DCAA)를 통한 3중 감독체계

ㅇ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는 (ⅰ) 별도 기관으로 운영(長은 국방부장관이 임명), (ⅱ) 협상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방계약의 사전 감독역할 수행

‣ (직원) 직원 4,933명 중 24%가 회계사 등 전문가

‣ (업무)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모든 획득계약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원가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감사

‣ (성과) ‘13년 6,200건, 1,630억$ 상당의 계약을 감사 → 44억$ 회수 (평균 5- 9% 회수)

※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美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사기구의 기능을 종합한 것임

- 5 -

󰊲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 현 실태 >

‣ ‘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이 1.3배(339건 → 445건) 증가⋅대형화하였으나, 감사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심도있는 비리 감사에 한계

* ’13 ∼’14년간 120회의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고발⋅수사의뢰 사례 없음

[ 개선방안 ]

ㅇ 사후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

-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하여 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예시) 감사1담당관 :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

감사2담당관 : 지휘정찰/유도무기 사업부

ㅇ 법률⋅원가⋅계약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인력 구성을 다원화하여, 감사업무 투명성 제고 및 봐주기식 감사 배제

󰊳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 현 실태 >

‣ 軍에서 방사청 파견 軍인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큼

* 軍의 무기소요 관련 의사가 독립적 판단이 요구되는 방사청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급자의 의도가 곧 명령’이라는 폐쇄적 계급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지적됨

(사례) ’10년 방사청 부장(준장) 등은 소해함 음탐기 기종선정에 있어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이 연루된 불법로비를 받고 허위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성능미달 음탐기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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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 장군 및 대령 인사

ㅇ 방사청 보임 후에는 전역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근무 원칙 적용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방사청, 軍)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연령⋅근속⋅계급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인사 독립성을 강화

ㅇ 방사청에 우수 군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강구

※ 방사청내 少將(방산진흥국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기회 부여

□ 중령 이하 인사

ㅇ 우수인력 확보와 무기 소요실태 파악 등을 위해 중령 이하 인력은 현행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 중령은 대령 승진 이후에는 軍과의 인사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 수행하게 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

ㅇ 일반형 군인력이 소속 軍으로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방사청 재직 중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

* 획득형 군인력은 군에서 순환근무시 획득전문직위에 보임 예정

< 순환근무제 (‘15.1. 시행) >

‣ 방사청 소속의 획득형 군인력은 방사청 5년 근무시 軍의 획득부서에서 1∼3년간 근무 후 방사청으로 복귀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일반형 군인력은 방사청 3년 근무 후 소속 軍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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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유착비리 근절 및 방산업체 제재 강화

󰊴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강화

< 퇴직 후 불법로비 사례 >

‣ 방사청 소속 부장이 보훈단체 감사로 재직 중인 前 준장의 청탁을 받고 동 단체에 피복류 물량배정을 몰아주기 위하여 방사청 예규를 변조 ‧ 행사

‣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은 잠수함 건조업체에 재직 중인 前 준장으로부터 결함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서류를 허위작성하고, 진급⋅전역 후 취업 등을 청탁

[ 개선방안 ]

ㅇ 방위사업 담당 군인･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퇴직자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비리 차단 대책 강구

ㅇ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불법로비 소지를 차단

* 방사청의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자는 방위력 개선업무, 국방계약 등의 부서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ㅇ 이와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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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취업심사위원회’신설

< 현 실태 >

‣ 軍인력이 방사청에서 전역시 방사청 퇴직자로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軍 복귀 후 전역시에는 국방부 퇴직자로 취업심사를 받음

‣ 방사청은 ‘12년 취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취업 희망 퇴직자 12명 중 2명을 부적절 의견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국방부는 방사청과 달리 자체 취업심사위원회 없이 감사관실이 관련 업무를 수행, ‘15년 취업심사 대상자 56명 중 2명에 대해 자체 취업제한 판정

[ 개선방안 ]

ㅇ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ㅇ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기 前에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참여 하에 실질적인 자체심사를 수행

□ 취업제한 공직자 고용업체의 제재 강화

< 현 실태 >

‣ 취업제한 공직자를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 퇴직공무원 해임요구 불응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공직자윤리법)

[ 개선방안 ]

ㅇ 방산업체가 퇴직공무원 고용시 대상자가 취업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취업제한의 실효성 제고

ㅇ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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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 법제화

󰋭동종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자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약 1,100억 원을 편취

󰋭무기중개인 ○○○은 현역 장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

[ 개선방안 ]

ㅇ 방위사업 부정당업자의 30%는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나, 관련법 미비로 무역대리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재 곤란

* 전체 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지정 440건 중 국외조달 부정당업자 지정은 30%인 132건임(‘09 ~ ‘13)

ㅇ ｢방위사업법｣ 에 무역대리점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

-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현재 방사청은 자체 예규로 무역대리점을 관리 중

< 무역대리점 관리 및 제재 전⋅후 대비 >

구 분	현 행	개 선
조달원 등록	예규로 관리, 등록의무 없음	법률에 근거 마련, 등록의무 부과
수수료 신고	별도 규정 없음	신고의무 부과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없음	제출의무 부과
위법행위 제재	별도 규정 없음	등록취소, 2년간 등록금지
위법행위 처벌	별도 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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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강화

< 현 실태 >

‣ 방위사업법상 계약위반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 비리 연루(불법로비, 금품제공 등) 방위사업청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6월 이내의 단기간 제재에 그치고 있음

* ’11～’14년 사이 금품제공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 대해 6월 이내의 단기간 제재조치를 취함

[ 개선방안 ]

ㅇ 비리연루 업체(불법로비, 금품제공 등)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 상한인 2년까지 제재 강화

-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1년 이내, 시행규칙상 6월 이내로 규정된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2년 이내로 강화

□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징벌적 가산금 부과

< 현 실태 >

‣ 방산업체가 허위 원가계상 등으로 취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미흡하여 ‘허위문서 제출’, ‘가짜 중고부품 사용’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10～’14)간 방위사업청 납품과정에서의 원가부정 등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규모는 1,450억원임

[ 개선방안 ]

ㅇ 방사청 납품 업체가 비리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당이득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여 비리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

- 현행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을 대폭 강화

→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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