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평균 누적 강수량이 평년(1198.1mm) 대비 62%(754.3mm)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음

ㅇ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당분간 가뭄 해갈은 어렵고,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① 당면한 충남 서부지방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② 가뭄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우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음

ㅇ 우선 금강물을 보령댐 상류로 공급하는 도수로 건설과 관련,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초에는 보령댐에 추가 수량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

ㅇ 특히 고지대 등 취약지역 국민들에 대해서는 도수로 공사 완공전까지 생활용수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시 임시물탱크, 급수차, 병물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또한 국토부는 환경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서부권(보령댐) 가뭄대응 T/F’를 운영하여 매주 상황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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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년 봄에 이어 가을에도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부족하여 
일부지역에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가뭄의 장기화,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103개 저수지에 대해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의 재정지원을 금주중 실행토록 하는 한편, 

ㅇ 안전처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의 추가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내년 우기전까지 생활 및 공업용수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국 18개 다목적댐간 연계운영 및 단계적 공금감축 방안 등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뿐만 아니라, 국토부 수자원 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상청 
기상정보와 수자원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지역별 가뭄 예보･경보체계 도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ㅇ 국가의 재난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가뭄대책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주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마련에도 나서주기 바람

ㅇ 앞으로 물관리 관계부처에서는 단기적인 가뭄대책과 함께 중장기 수자원 확보관리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노후 수도관 개량을 통한 수돗물 
유수율 제고,

-  중소규모댐 건설,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댐 확대 등 대체 
수자원 확충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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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ㅇ 앞으로 물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가뭄 등 물관리 현안에 대해 점검과 조정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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